"대만 독립 내년 국민투표"
[중앙일보 2006-01-0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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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형규] 새해 벽두부터 양안(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은 1일 신년사에서 올해 대만 독립을 위한 새로운 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
◆ 2년 후 독립 추진=천 총통은 "올해 대만 독립을 위한 '신헌법'초안을 마련한 뒤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면 내년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 2008년이면 대만에 적합한 (독립)헌법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300만 명의 대만 국민은 중국의 노예가 아니다"며 "자기 나라 이름도 분명히 말할 수 없는 (대만의) 처지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천 총통은 또 "중국은 전쟁을 위해 현재 784기의 전술 미사일을 대만을 향해 배치하는 한편 2015년까지 3단계 작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의회에서 거부된 적이 있는 18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신년사에 따라 대만 행정원은 신헌법 제정과 미국산 무기 구매안 처리 준비에 착수했다.
그는 양안 관계는 주권.민주.평화.대등의 4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부 야당 지도자가 중국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이는 최근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일'을 당의 목표라고 밝힌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주석을 겨냥한 것이다.
◆ '대만 독립 좌시 못한다'=천 총통 신년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새해 연휴로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해 12월 31일 "대만 독립은 어떤 경우에도 좌시할 수 없으며, 앞으로 대만 독립 움직임에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 총리도 "설사 중국의 경제 발전이 20년 후퇴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대만 독립 추진을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만 독립 헌법이 마련될 경우 양안 간 무력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대만 야당은 천 총통의 신년사가 지난해 12월 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 좁아진 입지를 타개하기 위한 난국 돌파용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마잉주 국민당 주석은 "천 총통은 정치 문제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어려워진 경제부터 챙기라"고 주장했다.
홍콩=최형규 특파원 chkc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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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다시 봐도 졸라 웃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