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체」25가지의 균열 - 두번째

이름 : 나머지

2005-10-06

- 일본잡지 사피오에 실린기사의 번역본 2. 통치능력을 상실한 공산당정권은 향후 수년내에 타도될것 - 버블의 폭주, 반체제운동의 격화... 4년 전에 그가 출판한『드디어 중국의 붕괴가 시작되다』가 베스트셀러가 된 중국계 미국인 고돈 장씨는 북경, 상해, 홍콩에서 20년에 걸쳐 중국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법률고문을 맡아 중국의 진면목을 알아낸 인물이다. 그의 경력에 입각한 예상이 중국공산당의 독재체제의 붕괴였다. 4년이 지난 지금 국가 수뇌도 교체되고 개혁개방노선이 계속 성공하고 있다는 듯이 중국은 선전하고 있다. 장씨는 이를 어떻게 보는 것일까. 미국에서 직격탄을 날린다. 미국의 미디어도 부추기고 있는 중국 낙관론 2001년에 출판된 졸저에서, 중국이 10년 이내(2011년까지)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커다란 반향이 있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 중국의 붕괴라는 것은 국가전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독재를 계속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이 권력을 상실하고 붕괴된다는 의미다. 많은 분들이 중국은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붕괴의 위기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확실히 공산당은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의 일을 실행하고 있으며 GDP(국가총생산)성장률도 작년이 9.5%, 재작년에도 9.7%로 안정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무역총액도 04년, 전년도비 30%늘어 1조 달러를 넘었다. 국내소비도 순조롭게 신장되고 있으며, 휴대전화보유대수는 3억대에 달하였으며, 이미 미국을 따돌리고 세계일위이다. 미국에서도「이만큼 성공을 거두고 있는 중국이 붕괴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는 낙관론이 많다. 예를 들면「중국경제의 장래는 약속되어 있고, 그에 따라 미국의 대기업은 커다란 혜택을 입게 될 것」(『USA today)지 2월16일자 사설), 「중국의 경제성장은 세계경제를 이끌게 되었다. 세계적인 원유가격의 상승은 중국의 수요증가에 의한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미국제품의 수입처로서 금후도 유망한 점이 중요」(『워싱턴 포스트』지 04년 10월 14일자 사설) 등 열거할 짬이 없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면 이룬 만큼, 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해나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유는 중국공산당은 오랜 동안 구조적으로 변함이 없고, 체질은 낡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변화가 빠른 시류가운데서 정치체제만은 그대로인 것이다. 그러면 공산당이 와해되어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최대의 문제가 될 것인가. 플러스에도 마이너스에도 조작된 숫자 그것은 중국의 4대 국유은행(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의 불량채권문제이다. 공산당정권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경기 자극책으로서 돈을 시장에 계속 주입해 왔다. 이것은 일본의 버블기와 동일한 현상이다. 그 결과, 4대 은행이 안고 있는 불량 채권액은 작년말 GDP比 12%에 해당하는 1조5700억원 (약 20조 4100억엔)을 기록했다. 이것은 중국정부가 발표한 숫자였으며 나는 믿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의 중국정부에 불량채권을 명확히 파악할 만큼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경제지표를 얻을 만큼의 통계수단은 가지고 있지 못하여 숫자는 개찬(改竄)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상해 밖에서 금융기관의 변호사를 오래 해 오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실태는 이해하고 있는 예상 그대로였다. 진짜 숫자는 GDP比 35%에서 40%일 것이다. 일본에서 불량채권문제가 표면화 되었을 때, 은행도 정부도 정확한 숫자를 공표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과 흡사했다. 또 숫자의 날조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예도 있다. 금세기에 들어와서 중국의 GDP성장률은 9%대로 추이되고 있지만, 실은 10%를 초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90년대는 실제의 숫자보다도 낮게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GDP성장률이 10%이상이라면, 국내외로부터「버블」로 불려 우려의 눈이 쏠리기 때문이다. 과거 3년의 실질성장률은 10%를 넘을 것이라고 나는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의 GDP는 각 지방 자치체의 숫자를 집계하니 13.4%로 되어 중앙정부가 발표한 9.5%를 3.9 포인트를 상회하였다. 중국경제는 많은 분야에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01년에 출판된 책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은행에 한해서 말하자면 시한폭탄이 째깍 재깍 하는 소리를 내고 있는 듯한 것이다. 북경정부는 03년 말,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에 450억 달러를 자본을 주입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불량채권이 시정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 제일 큰 이유는 코포레이트 가바넌스(기업통치)의 이념이 국유기업에는 없기 때문이다. 공산당이 경영과 감독을 동시에 행하는 토양에서 서방측이 채용하고 있는 엄격한 기업 메케니즘이 생길 턱이 없다. 하물며 WTO(세계무역기구)가입으로부터 5년 내에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도록 결정되어 있고 중국은 금융시장을 외국기업에 내주게 되어 있다. 또한, 조직내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가 은행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 틀림이 없다. 예를 들면 하북성 개평의 중국은행지점에는 간부 몇 명이 일본 엔으로 380억 엔이나 되는 돈을 횡령하여 도주했다. 이러한 횡령은 빙산의 일각으로 중국 전국토의 국유은행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은행에 얽힌 범죄가 표면화되어도 공정한 재판관이나 검찰관이 있을 리가 없다. 또 중국에는 서방측이 향수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보도의 자유도 없다. 공산당은 1953년부터 조직 내의 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켐페인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엄격한 규제가 행해져 사회의 부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전날의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 해당)에서도 전년대비 0.6%증가한 4만3757명의 공무원이 오직으로 입건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실제는 더 많을 것이다. 공산당정권의 폐해는 다른 데에도 있다. 예를 들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문제에 대처했을 때의 일이 좋은 예다. SARS는 03년 광동성에서 최초로 환자가 나왔다. 북경정부가 SARS를 인정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의 일로서, 그동안 발병설을 부정하기도 하고 전염병이 발생한 것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공산당이 질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WHO(세계보건기구)나 타국으로부터 치료하러 온 의료관계자 또 전 세계의 미디어가 진상의 규명과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북경에 압력을 걸었기 때문이다. 胡錦濤 국가주석은 질병의 만연저지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공산당이 한 것은 정보은폐에 분주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공산당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붕괴되어 가겠는가. 민중혁명은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과거 2000년의 중국의 역사를 보면 거의 모든 경우 혁명에 의해 사회가 변하여 왔다. 그것도 힘에 의한 혁명으로 오게 될 정권교체도 폭력으로 성취될지 모른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공산당 간부들의 행상을 보면 권력에만 매달리는 모습만이 현저하여 민주적으로 정권교체가 달성될 가능성은 낮다. 공산당 타도에 임하여 민중을 리드할 지도자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의 중국에는 저명한 반체제지도자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하지만, 리더 부재에서도 혁명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01년의 필리핀이 그랬다. 86년에는 아키노혁명이 일어났지만, 01년에는 부패한 에스트라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리더부재중에 혁명이 일어났다. 마닐라의 가두에는 대통령사임을 요구하는 시민이 데모행진을 하였고 최고재판소가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사태가 되었다. 그 때는 사회에 충만된 변혁에의 욕구가 혁명을 일어나게 한 것이다. 중국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 날 수 있다. 지금의 중국에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생활을 즐기는 부유층이 약 5000만 명이나 있다. 한편으로는 내륙의 농촌은 발전이 지연되어, 1년간의 수입이 4만 엔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도시와 3배 이상의 경제격차가 벌어져 이것이 사회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제는 중국 도처에서 대규모의 데모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 04년, 사천성에서는 수만 명 규모의 데모행진이 있었다. 이유는 빌딩이나 땜 건설에 반대 공장폐쇄에 의한 임금 미지불 등 가지가지다. 이전 같으면 국민은 공산당 정권을 두려워 한 나머지 항의행동 등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파도와 같은 물결이 되어 공산당을 흔들고 있다. 지나치게 반체제운동이 중국 전 국토에서 일어났기에 공산당은 손을 쓸 수가 없게 되기까지 했다. 그것이 추세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89년의 천안문사건은 북경정권에 큰 문제를 들어냈다. 정부는 무력을 사용하여 시민봉기를 진압했으나, 지금의 세계정세로부터 판단할 때 북경정부가 두 번 다시 국민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의 등소평이 인민해방군을 자유로 움직였지만, 胡錦濤 국가주석에게 그러한 힘은 없다. 무력으로 인민을 제압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난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역사적으로 봐서 하강하지 않고 성장을 계속한 국가는 없다. 반드시 내려가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대로 중국경제가 천정부지로 성장할 리가 없다. 모든 물건이 중력으로 아래로 떨어지듯이 하강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일.중간의 정치적인 측면에도 눈을 돌려보자. 동경과 북경 간에는 늘 정치적 긴장이 있다. 최근에는 靖國(야수쿠니)문제, 첨각열도를 포함한 영토, 천연자원문제, 대만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가로 놓여 있다. 다만 일.중 관계는 언제나 북경이 동경을 공격해 왔지만 일본도 반격해야할 것이며 언제까지나 밀리는 대로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靖國(야수쿠니)문제는 엄격히 말하자면 일본 국내문제이다. 중국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시아 제국은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신사에 일본수상이 참배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일본의 문제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미 60년 전에 끝났다. 중국에 있어서의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인상인데 내가 일본인이었더라도 중국정부의 태도에 분개할 정도다. 이것도 인민의 불만을 따돌리기 위해 밖으로 적을 만들어 붕괴의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공산당의 술책이다. 공산당이 만약 유연한 페이스로 붕괴한다면 그들은 마지막「발버둥질」로서 대만에 대한 군사공격이나 일본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공산당이 하루빨리 붕괴되기를 빈다. 어느 날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당 정부가 단숨에 무너진다는 시나리오가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가 말려드는 일이 적을 것이다. 붕괴가 천천히 일어난다면, 다른 나라에 대한 충격도 커지게 되어 일본도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