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胡錦濤 정권의 춤판무대차를 흔들기 시작한 농민폭동의 마그마 연간 5만8000건 이상의 폭동에 참을 수 없이 「긴급명령」- 빈곤상태로 팽개쳐 둔 10억 인구의 농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胡錦濤 정권의 감추어진 최대의 어젠다(과제)다. 中南海를 지켜보고 있는 위리 람氏가 핵심에 다가서다. 3월 5일, 년 1회 중요한 정책을 토의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회의모두. 溫家寶수상은 금년의 경제정책을 토의하는「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농업문제를 거론하고 「내년에는 농업세를 전국적으로 완전 철폐하고 5년 이내로 된 작년의 목표를 3년으로 실현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도시부와의 소득격차 시정에 불퇴전의 결의로 임하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갈채를 받았다. 금번의 溫 수상의 보고만큼 대담한 농업정책은 지금까지 전에 없었기 때문이다. 胡錦濤 정권이 농업세 철폐의 실현을 위하여 투입할 예산은 2000억위안(약 2조6000억 엔)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안의 세출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거대한 액수다. 중국에는 町寸으로부터 성 자치구까지의 지방정부는 각각 여러 가지 세금과 부역(賦役)을 농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관개용수의 물을 사용했을 경우의 수리세와 도로세, 지방정부의 청사를 건설할 때의 노동부역 등, 세계의 상식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듯한 세금과 부역이 농민에 걸려있다. 이를 총칭해서 농민세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현금수입이 적은 농민은 수입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뺏겨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에 빠져 있다. 이와 같은 세금과 부역이 걸려있지 않는 도시주민에 비해서 그 수입격차는 7배에나 이르고 있다. 도시주민 1인당의 평균 연수입이 1만4400위안(약18만7200엔)에 비해 농민 1인당의 평균 년 수입은 불과 2000위안(약 2만 6000엔)이다. 그래도 온 수상이 선언한 농업세가 완전히 철폐되어도 농민 1인당 환원되는 것은 40위안(약520엔)에 지나지 않는다. 미미한 액수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胡錦濤 정권이 하기 까지는 이러한 면세책에 착수할 수 없었다. 한 가지는 원자인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산부족은 胡錦濤 정권도 같지만 현 정권으로서는 농민문제는 체제를 흔들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로 부상되어 있는 것이다. 작년 가을에는 사천성에서 댐건설에 반대한 소수민족주민 10만 명이 봉기하여 중국 인민해방군과 충돌하여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 사건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지만은 농민의 불만이 폭발한 폭동이 2003년의 1년 동안에 5만8000건 이상 일어났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세부담 증가와 소득의 감소 등의 문제에서 지방농민에 의한 중앙정부에의 진정이 매년 20만 건에나 이르고 있다. 진정 건수는 년간 15%의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胡錦濤 국가주석은 최근 당 내부 회의에서 「중국의 역대왕조의 붕괴는 농민의 폭동, 반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농민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의 전도는 없다」는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胡주석은 계속해서 농민으로부터의 돈벌이 노동자가 1억명이 도시부로 유입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북경등 도시부에서의 농민폭동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경찰이나 무장경찰, 군에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실은 이 내부강화가 기반이 되어 溫수상이 전인대에서「농업세의 완전철폐」공약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연해부의 도시부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경제발전에서 농민과 도시주민의 소득격차시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농민의 불만을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 좋지 못한 여파가 활화산의 마그마처럼 땅속으로부터 분출하여 중국공산당정권의 춤판무대차(屋臺骨:야다이호네)까지도 흔들 수밖에 없는 사태로 발전하는 것도 시간문제라 할 수 있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