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서 살다가 1970년대 이후에 탈북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는 문제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주민들에 대한 성분관계를 몇 계층 몇 가지 부류로 갈라놓고 우대하고 탄압 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남한에 사는 분들도 대체적인 윤곽적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부류별 구분과 숫자적으로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기에 아는 것만큼 간단히 적어 보려한다.
북한은 1964년도부터 1970년까지 주민등록 사업과 주민들을 3계층 51개 부류로 구분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당시 북한은 사회 안전부와 각 도, 시, 군 안전부들에 처음에는 550 그루빠(그룹)를, 그 후에는 620 그루빠 라는 명칭의 주민등록 상설 조직을 두고 광범하게 진행했다.
△ 모든 사람들 에게는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이라는 두 가지 성분이 있다.
1) 출신성분
: 나의 조상의 성분을 나에게 적용한 것이다. 말로는 내가 출생할 당시 부모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고 하지만 나의 친족으로는 3대까지, 외 족으로는 외6촌까지 나의 계급적 토대규정에 적용한다. 출신성분은 무려 51개의 부류로 갈라놓고 있다.
나의 할아버지가 지주이면 나는 지주의 성분으로 규정된다. 그렇게 되면 나와 나의 후대는 앞길이 막막하다. 그것을 몇 대까지 물려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규정되어 버리는 것이다.
2) 사회성분
: 이것은 사회생활의 첫 시작을 무엇으로 했는가에 따라 규정되는바 노동자, 농민 ,군대 , 학생 등 크게 4가지 부류로 구분해 놓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본인의 발전 장래가 규정된다.
노동자나 군인의 사회성분을 가진 자는 당에 입당하기도 쉽고 당, 군, 정부의 간부로 선발되는데에 장애가 없지만 농민이나 학생의 성분을 가진 자는 개인 이기주의적이고, 소시민적이고, 혁명적인 인간이 못된 것으로 규정된다.
△ 모든 사람들을 3계층 51개 부류로 갈라놓고 있다.
1) 핵심계층 (핵심군중)
: 여기에는 해방 전 노동꾼, 머슴살이(고농), 빈농, 현재 노동당원, 항일투사유가족, 애국열사 및 그 유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후방가족, 영예군인, 해방 후 교육받은 간부 및 지식인 등이 속한다.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당과 정부 그리고 군대의 간부등용이 자유로우며 그의 자식들도 교육과 승진, 군복무, 입당, 직업선택, 결혼 등이 거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
대부분 평양을 중심으로 도와 시, 군의 도시중심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2) 동요계층 (기본군중)
: 여기에는 해방 전 중소상인, 공장주, 수공업자, 중농, 민족자본가, 중산층 접객업자, 하층접객업자, 월남자가족 2부류, 3부류, 중국귀환자, 일본귀환자, 미신숭배자, 해방 전 지식인, 해방 전 지방유지, 외국유학자, 경제범, 부화방탕한자 들이 속한다. 전체의 45%를 차지한다.
이 계층은 중간계층으로써 흔히 일반 노동자, 농민, 사무원 ,기술자, 교원, 등이며 하급간부나 기술자로까지 승진이 가능하며 적은 노임과 배급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의 중소 도시와 농촌들에서 살고 있는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북한 당국은 이들 중에서 능력이 많은 자들을 골라 대중포섭원칙의 미끼로 핵심 간부로 등용하기도 한다.
3) 적대계층(복잡군중)
: 여기에는 8.15이후에 노동자로 철직된 자, 해방 전 부농, 지주, 친일친미분자, 천도교 청우당원, 반동관료배, 월북자, 기독교인, 불교신자, 천주교인, 출당자, 철직자, 치안대 및 적 기관 복무자, 간첩연유자, 처단자가족, 정치범, 출소자, 체포투옥 된 자의가족, 민주당원, 자본가, 월남자가족 1부류 등이 속한다고 본다.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유린의 기본대상이다. 본인이나 그 가족들은 3중4중의 감시 속에 항상 있으며 약간의 행동과 발언이 불건전 할때에는 언제든지 수용소에 체포투옥 하거나, 추방하거나, 중한 경우 재판 없이 사살 할 수 있다.
직업은 탄광, 광산, 유해노동, 중노동, 농사 등에 종사 할 의무 밖에 없으며 본인은 물론 그 자식들까지 능력에 관계없이 대학 진학과, 군복무, 입당, 승진, 등을 할 수 없으며 여행과, 삶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 공포의 고양이는 한 마리뿐이다.
조선노동당의 내부교양 원칙에는 당일꾼들이 사상에 철저히 의거하여 인민을 포섭하여 당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인민들과의 사업도 잘하여 혁명의 편으로 돌려 세워야 한다고 말로는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계급적 분류에 따르는 사회정치적 권리와 자유, 경제적 분배와 혜택에서 차이가 극심하고 참기 어려운 감시와 통제 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군중을 자신들의 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정치 현실이다.
특히 극심한 기아로 새로운 부류가 하나 더 생겨나고 공개처형 당하거나 수용소에 투옥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남으로써 북한이 1970년대에 규정해놓은 3계층의 비율 중에서 적대계층이 35%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 가 싶다.
한반도가 한 세대가 넘는 36년 동안이나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3년간이라는 동족상잔의 피어린 전쟁은 한반도 민족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북한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또 다시 보이지 않는 거미줄 같은 계층과 부류로 갈라놓고 일제시기와 꼭 같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폭압정치, 그리고 6.25전쟁보다 더 무서운 공포의 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얼굴도 보지 못한 할아버지의 죄 아닌 죄를 손자가 넘겨받아 안고 일생을 감시와 굴욕 속에서 살아야하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 수백만 명이 아까운 목숨을 강요당하고 수천만의 자유가 무참히 유린당해야 하는 그런 사회, 그것이 바로 북한이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2-15 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