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자국군 지휘 … 미군은 지원체제로"
[중앙일보 2006-03-09 05:21]
[중앙일보 강찬호.김민석]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과 윌리엄 팰런 태평양사령관이 7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증언은 앞으로 한반도 안보.전략 구조가 달라질 것임을 예고한다. 한국군의 자주성이 강화되고 그에 따른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령관의 발언을 크게 세 주제로 나누어 묶은 다음 각각에 해설을 곁들였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kimseok@joongang.co.kr
"균형 잡힌 방위비 분담이 동맹 요소"
주한미군 역할 조정
벨 사령관=지난 몇 년간 주한미군은 서울의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지 재배치를 통해 귀중한 땅을 한국민에게 돌려줬다. 이런 과정은 향후 몇 년간 계속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반세기를 맞은 한.미동맹이 성숙했고 예견되는 새 안보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자체 방어에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돕는 한편 미군 자체의 개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이 자국군을 독립적으로 지휘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면, 이는 두 나라가 다 납득하는(make sense) 일이 될 것이다. 한국이 독립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미군의 지원 역할은 공군과 해군 중심이 될 것이다.
한국이 방위비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분담할 용의가 있느냐가 곧 한국이 미군의 한국 주둔을 원하고 존중하느냐를 가름하는 확실한 증표다. (한.미 간에) 균형 잡힌 방위비 분담이 동맹의 힘에 근본적인 요소다. 양국의 동맹 현실을 적확하게 반영하고 주한미군을 합당하게(properly)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한국의 분담액이 2004년 분담액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는 주한미군이 중요한 전투태세 문제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셈이다. 현재 주한미군은 기존 예산보다 3분의 1 이상의 돈이 더 필요하다.
팰런 사령관=한국 정부는 분명히 한반도 지상 군사작전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려 하고 있다. 이것이 한.미 간 협력을 통해 실행력 있는 계획으로 발전하면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지난 수년간 미국은 주한미군의 20%를 감축하는 과정에 있다. 그 결과 연내 주한미군은 2만8000명이 되고, 내년에는 25000명으로 줄 것이다.
"지상군 공백 한국이 맡아야" 주문
한반도 방어와 관련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주한미군을 공.해군 중심으로 운용하는 대신 지상군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상군의 전력 감축에 따른 공백은 한국군이 맡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깔려 있다. 한국군이 한반도 방어의 주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 비용을 줄여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한국 정부가 내세운 '협력적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주한 미 지상군에 대해선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인상도 풍긴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내 핵추진 항모 정박 부두 건설 언급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진보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각 군사협력 더 증진되길"
한.미 동맹 운용 방향
벨 사령관=한국군은 현대화와 구조 재편을 향해 탄탄한 길을 걷고 있다. 미군만이 할 수 있었던 거칠고 힘든 작전을 계속해서 떠맡아가고 있다. 현재 한국군은 미국의 도움에 힘입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완벽히 지켜낼 역량을 갖추고 있다. 최근 한국은 작전권 구조를 바꿀 것을 제의했다. 미래에 한국은 그들의 전력을 독립적으로 지휘할 수 있길 원할 것이고, 미국은 현재의 동등한 지휘체제에서 좀 더 보조적인 역할로 옮겨갈 것이다. 유엔사는 (미국을 제외한 한국전 참전국) 15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국가는 이론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군사작전을 같이 실행하도록 돼 있다. 참전국들의 (유엔사에서의) 역할을 늘리고, 유사시와 작전계획 수립에 이들을 끌어들여 진정한 다국적 연합군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이는 비무장지대를 종단하는 남북 간 2개의 수송로가 최근 개통됨에 따라 긴요성이 더욱 커졌다.
팰런 사령관=한.미.일 3각 군사협력이 더욱 크게 증진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한국의 시야가 (한반도 너머의) 지역 안보와 안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환영한다. 한.미동맹은 비재래식 위협들과 중국의 군사 현대화, 남북한 간 화해 가능성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공동 작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미 7 ~ 8대의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모항을 옮겼다. 괌으로 이들 잠수함 기지를 전진배치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일본과 함께 연구 중이다.
"활동 반경 한반도 밖으로" 확대 포석
유엔사를 다국적 연합 기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유엔사를 한반도 방어 외에 대테러전 등에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양자동맹보다 위기 상황에 따른 다국 간 연합 결성을 선호해 왔다. 이런 방침은 6자회담에서 논의 중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평화체제는 정전체제의 산물인 유엔사의 해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 부분을 걸고넘어질 수 있다.
한국군의 한반도 역외 활동 참가와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증진 희망은 한.미동맹의 반경을 넓히자는 얘기다. 한.미동맹을 한반도 영역 밖에서도 운용하는 동맹으로 바꾸자는 뜻이다.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미.일 3각 군사협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 특수부대 10만명 … 세계 최대 규모"
북한의 군사정세
벨 사령관=북한이 오키나와.괌 또는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 시설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새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준비에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보고가 있다. 1990년대 후반 이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활동은 뜸하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가장 유용한 단거리 미사일 개발 활동은 활발하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장비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120만 현역 중 70% 이상이 평양 ~ 원산 선 이남에 전진 배치돼 있다. 규모를 보더라도 한국에 심대하고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위협이다. 북한은 세계 최대의 잠수함대와 서울을 사정권에 둔 약 250문의 장사포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인 10만 명의 특수부대가 (평시엔) 정권 지원을 위한 전략 정찰과 불법 활동을 한다. 이 부대는 분쟁시엔 한국의 핵심 시설들에 장거리 미사일과 대포로 타격을 가하고, 한미연합사 지휘시설을 공격하며, 한반도 바깥으로부터 동맹군의 증원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으며 북.중 간에는 합동 군사훈련이나 군사장비 공급은 더 이상 없다. 이는 긍정적인 일이다.
팰런 사령관=중국은 안정을 우선하고 있으며 국경을 접한 북한이 핵무기나 다른 이슈를 갖고 이웃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는 중국이 (6자회담) 과정을 끌고 가는 동기가 될 것으로 본다.
"유사시 남한 후방교란" 위협적 존재
미국은 최근 북한이 사정거리 2000 ~ 4000㎞급 중거리 탄도미사일(BM-25 또는 대포동1)을 실전 배치하려는 움직임에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실전 배치할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 열도는 물론,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와 괌까지 사정권에 넣는다. 일본에는 한반도를 지원할 미군 후방기지가 있으며, 괌은 장기적으로 아시아와 중동 지역까지 담당할 미군의 핵심 허브 기지다. 세계 최대 규모인 10만 명의 북한 특수부대는 유사시 남한에 침투해 핵심 시설 등을 파괴하고 후방을 교란할 수 있어 위협적인 존재다. 특히 북한 특수부대는 한미연합사 지휘시설을 공격하고 한반도 밖에서 들어오는 동맹군의 증원을 훼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쟁 수행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 태평양사령부와 주한.주일미군=미국의 군사 지휘 구조는 대통령-국방장관-지역사령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는 태평양사령부는 태평양 지역의 작전 계획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주일미군은 태평양사령부에 속한 하나의 부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사령부 자체는 태평양사령부 소속이지만 핵심 전투부대인 미 8군은 미 육군성의 지휘를 직접 받는다. 또 유사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