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위안화의 절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피력해본다. 먼저 위안화 절상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수 로버트 먼델이 강연한 내용을 보자. [미국의 주장대로 무역균형을 추구하고 중국이 고정환율을 폐지하고 위안화 절상 및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경제이론에 어긋난다.중국의 갑작스런 위안화 절상은 중국경제의 침체를 불러오고 결국 아시아경제발전에 종말을 가져와 중국의 파멸을 부를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경위는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환율조작국이란 각국의 통화가치를 시장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개입해 자유무역질서를 왜곡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이런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며 그 대상이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알다시피 중국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1994년 위안화 가치를 이전 수준보다 무려 45% 평가절하한 1달러=8.28위안을 유지해 오면서 대규모 무역흑자국의 지위를 누리다가 2005년 1달러=8.07위안 으로 절상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한 환율변동임을 알 수 있는 수치이다.하지만 현재의 환율로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폭을 줄이기는 힘이 든다.앞으로도 더욱더 위안화가치는 절상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의 올해 무역적자는 약 700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그 중 대중무역적자가 2000억불에 가깝다.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에 압박을 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행정명령으로 발동되는 슈퍼301조에 의하여 미국 내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0%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중국위안화 절상을 단행한 것이다. 한마디로 알아서 긴 것인데 미국으로선 만족할 만한 위안화 절상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미국과 중국은 한국에게는 양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가할 때마다 국제 무역상의 상호주의 원칙을 들어 우회기지로 우리에게 항상 먼저 통상압력을 높이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위안화 가치가 추가 절상될 경우 원화 가치의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미국의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국도 다른 국가에 전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최대 적자국인 한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중국의 정책변화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그렇다면 위안화 절상에 따른 우리의 득 과실을 무엇인지 따져보자. 먼저 대중국수출은 어떻게 변할까? 위안화 절상에 따른 실은 중국이 수출을 위해 한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원자재와 부품이 수입의 5%에 달하는데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 한국의 대중국수출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중국수출은 중국의 수출과  거의 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대중투자1위국인 한국의 투자기업이 수출을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가 거의 대부분 한국산이기 때문이다.위안화 강세로 인한 수출의 둔화는 곧 한국의 대중수출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득은 무엇일까? 먼저 대 선진국 수출에 강세를 가져올 수 있다.상대적으로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 중국 상품의 달러표시가격이 상승해 대 선진국 수출에서 한국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 투자한 국내기업들은 중간재 수입비용 하락과 외자조달 비용감소 등으로 손실을 상당부분 만회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중국의 위안회절상은 경기과열을 어느 정도 식힐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면서 국제 원자재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다. 로버트 먼델의 경고처럼 위안화 절상이 중국의 경제를 침체시키고 중국경제를 파멸시킬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국이 그 동안 위안화 절상을 꺼려온 이유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자국 통화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출을 촉진하며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기 때문이고 중국처럼 거대한 농촌 잉여노동력의 고용문제를 해소할 방법은 수출진흥 밖에없기때문이다. 둘째,환율변경으로 인한 여러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구조가 바뀔 것이고 이로 인해 손실을 보는 집단은 큰 불만을 품게 될 수도 있으며 이것은 정치적 문제를 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결국 이것도 농촌민의 문제인데 위안화 절상은 중국농산물 수출의 감소 및 상대적으로 싸지는 수입농산품은 농민들의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9억의 농민들 원성은 감당하기 어렵다. 셋째,투기적 자본유입이다.위안화 절상은 그 동안 끌어 모은 투기적 자본에 엄청난 이익을 보장한다. 위안화 절상을 꺼릴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위안화의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궁금하다. 국내의 공신력 있는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1999년  발표한 위안화 변동추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본다. 시나리오 1(가능성 40%):중국은 향후 2년간 계속 위안화 안정을 유지하면서 금융개혁,국유기업 개혁,정부기구 개혁이라는 3대 개혁을 추진함. 시나리오 2(가능성 55%):적어도 99년 연말까지는 위안화 안정을 유지하다가 2000년 상반기에 10~15% 정도의 평가절하 조치를 단행함. 시나리오 3(가능성5%):99년 하반기에 평가절하를 단행함.이는 아시아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지고 국제금융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반면,중국 국내 경제성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임. 이렇듯 시나리오 세가지는 다 목표치를 빗나가 버렸다. 이번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발표는 "정부는 그간 위안화 절상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를 짜고 준비해 왔으며,2%정도의 절상은 국내 시장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2%라는 수치보다 더 많은 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이다.좀더 다양한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위안화 절상은 우리에게 긍정과 부정 두 가지를 다 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