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김선생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를 집행하면서 공장을 건설하는데 각종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 복잡한 서류와 절차와 허가를 초인적인 힘으로 끝내고 공장을 준공하면 다음은 도로와 전기등 인프라 건설비의 명목으로 시에 일부를 내고 시간부들에게 여러가지 명목으로 고문료를 주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음에는 쓰레기처리비, 쥐퇴치분담금, 지역교육진흥비, 빈곤주민원조비와 같은 다양한 명목의 돈을 내야한다.
이러한 일을 게을리하면 도로공사나 전기공사명목으로 공장근처의 도로를 가로막아 공장으로 제품이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전력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또한 도시건설비와 환경보호비, 고용세를 지방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외국기업가들이 힘들어하는 점은 중국의 간부들이 돈을 지독하게 밝힌다는 것이다.
각종 행사에 축하금이나 스폰서는 외국기업을 뜯어내는 방편이되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것인가?
중국은 예로부터 권력을 가진자는 착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간부들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돈뜯어내는 비결이나 방법 노하우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기업들은 간부들에 대한 접대와 선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중국은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부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제도가 바뀌어도 알릴 의무는 없다. 간부의 재량은 무엇이든지 할 수있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집에 난방하는 것도 국가가 정해진 날부터 하는 것이다.
기온인 영하라고 해도 국가에서 정한 날 이전에 난방을 함부로 하다가 걸리면 각오해야한다.
외국인이 볼 때에는 모든 생활에 규제가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왜 중국은 부정부패가 심한가?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시행하니 간부들도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을 느낀 것이다.
자본주의 도입으로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경험한 중국인은 누구나 공산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한다.
간부들은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괴로웠던 시절의 보상을 받으려고 개혁개방에 편승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개혁개방을 해도 자본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
상해같은 잘 개방되었다고 하는 곳도 차를 사면 번호판이 나오기까지 6개월이 소요되고 도장은 거의 100개를 받아야 하고 각종 분담금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럼 왜 한국처럼 하루아침에 안되는가?
이것이 중국사회의 딜레마다.
차한대를 사도 6개월동안 도장을 받으러 다녀야 하는 것은 고용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상해정부와 공상당이니 각종 기관에 종사하는 엄청난수의 공무원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차를 산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부자로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걸리게 하는 것이다.
상해포동지구의 엄청난 빌딩수, 그러나 70%는 비어있는 상태다
외국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아무리 많아도 너무 많이 건설한 것이다.
국영건설회사도 먹고 살아야 하니 수요공급은 생각안하고 지은것이다.
부실은 국영은행목이다.
중국인하고의 결혼은 한국인만 절차가 복잡한것이다.
일본인이 중국여성하고 결혼하는 것은 간단하다.
한국인은 복잡한 이유는 엄청난 수의 한국인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서류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었다.
여기에 떨어지는 수수료와 세금은 엄청나고 중국의 병원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남성에 대한 각종 검사 심지어는 발기검사까지도 하고 성병검사까지 한다.
쇠꼬챙이를 강제로 쑤셔서 검사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반 죽는다. 내 아는 사람은 까물어 친사람도 있다.
이것때문에 포기 하는사람도 많이 나온다.
조선족여성에도 검사하는데 주로 걸리는 항목이 간염이다.
중국인의 80%가 간염보균자인데 간염에 걸렸다고 건강증명서를 못떼준다고 의사가 말하면 돈 200원을 뇌물로 주면 간염안걸렸다고 증명서를 떼준다.
호구부하나 떼는데 한국처럼 동사무소 가서 그자리에서 떼는것이 아니고 절차가 복잡하다.
오늘 신청하고 돈내고 몇일후에 가고 뭐든지 이런식이다.
전에는 연변에서 혼인업무를 했는데 이제는 엄청난 이권이 걸리고 돈이 막들어 오니 성정부에서 혼인업무를 장춘에서 하게 만들었다.
연변에서 뗄서류는 연변에서 떼서 장춘까지 가서 몇일을 기다리면서 또 장춘에서 뗄서류 떼고 접수하고 또 기다리고 하니 비용만 까먹게 되는 것이다.
장춘공무원도 먹고 살고 오래 걸려야지만 호텔이나 초대소 그리고 식당도 먹고 살것 아닌가?
장춘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하고 불합리하지만 중국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중국의 제도와 관행이 존재할 뿐 외국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