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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국과 자본주의, 누가 누구를 구하는가?

관리자  |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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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투자로 1억 2000만 명의 실업문제, 사회 혼란 해결 글/후사오장(胡少江. RFA 논평가) 지난해 3분기에 월스트리트(Wall street)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선진국의 지난해 3․4분기 통계에 따르면 경제는 계속 하락되고,  실업률은 2차 대전이래 최고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반대로 지난해 4분기에 6.9%가 성장했고, 외환보유고도 년말 2조억 원을 기록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방 선진국들의 정치가와 학자들은 중국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가을 미국 워싱턴의 한 아이디어 뱅크(idea bank)는 중국이 어떻게 세계를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기도 했다. 나는 당시 참가자들에게 “중국의 상황은 발표한 통계 숫자는 거짓이므로 세계를 도와 줄 능력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설령 중국이 그만한 능력이 있더라도 추락하는 서방 경제를 살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고  명확히 밝혔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반신반의했는데  아마 지금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믿을 것이다. 중국의 지원을 바라는 서방 선진국 정치가와 학자들의 생각은 매우 어리석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중국정부의 허풍을 믿기 때문이다. 최근 원자바오가 유럽을 방문하면서  “중국이 세계에 신심,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고 크게 외쳤다. 이는 외화보유고가 전혀 없는 원자바오가 유럽의 정치가들에게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무역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애매한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하지만 어리석게도 이런 허풍에 유럽 정상들은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내가 단언하건데 서방 선진국들은 최종적으로 중국의 무역 명세서를 볼 때 그들이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것들일 것이고, 그들은 한 푼의 이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지난 1978년 이후 경제가 성장한 원인은 과거의 불합리한 경제정책을 자본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공장을 건설하고, 물건을 생산해 이 중 90%를 세계시장에 수출했다. 중국은 외국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통해 1억 2000만 명의 취업문제를 해결했고, 1970․1980년대의 실업문제를 해결했으며, 사회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얻은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무역과 투자 에 참여한 회사들은 모두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다른 국가에서 같은 제품을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 중국의 수입 제품은 수출가공에 사용되는 반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이 자연 자원과 고급 신 기술 제품이다. 이런 제품들은 중국이 선진국과 자원보유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세계 자본주의는 중국이 없어도 생존하지만 반대로 세계 자본주의가 없다면 중국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무역을 통해 중국은 많은 이득을 얻고 있으나 혼란과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빈부차이는 세계 1위, 실업인구도 세계 1위, 환경 파괴는 이미 더는 지속해서는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중국은 아직도 경제의 기반인 기업운영 방법을 몰라 높은 원가로 물건을 생산하고, 인건비를 착취하고 있다. 어느 분야를 보아도 중국 사회는 이미 붕괴 직전에 있어 다른 나라를 생각할  처지가 되지 못하는데 무슨 “신심과 용기, 희망으로 세계를 구한단 말인가? ” 중국 사람들은 흔히 바보를 비유 할 적에 이런 한마디를 사용한다.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면서도 돈을 세어준다.” 나는 서방의 정치가와 학자들이 이런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반면에 또 중국의 정치가들도 허풍쟁이가 되지 말기를 바란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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