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발표한 외자 기업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과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15일, 외국인은 중국에서 거주용 주택 1채만 구입할 수 있고, 외자 기업은 회사 등기 소재지에서 사무용 건물만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를 핫머니 유입 방지와 인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중국인 분석가 청쉬(成旭)는 미국의 소리 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조치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 금리가 인상되면 투자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정부가 내건 연간 목표의 3 %를 넘어 4.4 %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대한 조치로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3년만에 1년 만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모두 0.25 % 포인트 인상했다. 그러나 10월 이후 부동산 가격은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계속 상승하고 있다.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대 경제학자 시뎬칭(徐滇慶) 교수는 "지금 중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해외 중국인들로 중국에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를 빠져나가 각종 명의로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다"며, 해외 자금 식별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구매가 현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의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의 해외 투자 비율은 시장 거래 금액의 0.8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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