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국무원판공실은 최근, 오는 3월부터 해외 투자자의 중국 기업 인수 합병 계획에 대해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목적은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올해 3월 부처간 회의를 열어 해외 투자자의 중국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심사실시를 제안하고, 심사에 의해 인수 합병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안전심사 담당관이 ‘국가 및 상업 기밀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사 대상은 군사 기업과 그 관련 기업, 주요 군사시설 주변에 있는 기업, 그 외 국가 안전과 관련된 기타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 안전과 관련된 중요 농산품 생산, 에너지나 주요 인프라 시설, 기술 및 장비 제조 기업의 인수 합병 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05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직접투자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전심사제도 도입으로 해외 투자자의 중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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