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주간 경제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최근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다시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구 400만명, 연간소득 2,323 달러(약 246만원)의 후난성 뤄디(婁底)시는 7월말 베이징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었던 속칭 ‘새 둥지’와 맞먹는 수용인원 3만명의 새로운 종합 체육관을 준공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 정부는 자체 평가기준 1에이커(0.4헥타르) 당 150만 달러(약 16억원)의 토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체육관 건설자금 12억위안(약 1,970억원)을 마련했습니다. 시 정부 관계자는 체육관 건설을 통해 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꾀하고 시 정부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해 그 수익으로 체육관 건설 채무를 상환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뤄디시는 거액의 빚을 안고 있는 많은 중국 지방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1만개가 넘는 중국의 지방정부 투자회사가 안고 있는 부채는 14.2억 위안(약 2,300억원)에 달합니다. 중국 은행업 감독 관리위원회는 지방정부 투자회사 중 1/3이 이미 상환불능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사는 뤄디시 정부투자회사의 지난해 상반기 영업 현금흐름(기업의 생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수지)이 1.871억 위안 (약 308억원)인 반면 채무 잔액은 2.84억 위안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JP모건체이스은행의 칼 월터 (Carl Walter) 전 중국담당 최고운영책임자는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스위스 금융기업 크레디 스위스의 두진숭(杜勁松) 홍콩 주재 애널리스트는 채무 상환을 위해 지방정부가 토지매각을 가속한 결과 주택용 토지의 지가가 올 들어 이미 30% 하락했다고 분석하고, 이로 인해 많은 중국 지방정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 기관이 지방정부 투자회사의 채권을 대량 보유했지만, 올해의 경우는 투자신탁이 최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펀드관리회사인 화보흥행기금관리(華宝興行基金管理)의 탄웨이쓰(譚微思) 채권투자 담당자는 ‘지방정부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높은 채권 배당수익률에 매료되어 있다. 게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원조로 구제해 준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뤄디시의 7월 7일 현재 7.3%의 채권수익률에 대해 탄씨는 ‘채권 구매자가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율은 우리가 보기에는 거대한 제도적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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