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의 위안화 환율조작을 제재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미국 상원에서 가결된 후 현재 하원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법안 성립이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뉴욕시립대 정치학 교수이자 중국문제전문가인 샤밍(夏明) 교수는 미국 경제학자의 일반적인 견해를 들어 위안화가 40% 과소평가되었다고 지적하고, ‘위안화 환율이 국제통화시장에서 정해진다면 분명 미국 경제에 유리하다. 돼지고기, 대두 등 농산물에서부터 아이폰(iPhone) 등 하이테크 상품까지도 미국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위안화 환율의 시장 결정이 중국 기업에 불리한 것도 아니’라면서 중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 기둥 산업 육성이 쉬운 반면, 위안화 인하는 인플레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샤 교수는 또 위안화 자유화에 대해 중국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보다 정치적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수많은 공산당 정권이 환율 자유화를 계기로 붕괴했다. 당시 폴란드가 서방제국의 융자를 요구했지만, 독일은 자유노조 지도자인 레흐 바웬사 석방을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를 발단으로 폴란드에 국민 선거가 도입되어 공산당 정권을 붕괴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하고 중공은 동일한 걱정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경제학자 치옌천(綦彦臣)은 이 법안이 성립되면 가장 직접적인 반응은 ▼중국 증권시장의 평균 주가가 100 포인트 전후로 하락하고 ▼중국 정부가 수출 기업에 대한 정비를 늘릴 필요를 느낄 것이며 ▼자본이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최근 세계 최대 투자펀드 운용회사 블랙스톤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한 것은 이 흐름의 징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씨는 또 중국의 수출형 경제모델은 미국 압력하에 바뀔 것이라면서 향후 반년 이내 중국 정부가 이 법안에 대응하는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미 수출 규모가 20% 감소될 것이며, 대응책을 세운다면 수출 규모는 유지할 수 있지만 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셰텐(謝田) 교수는 이 법안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은 지금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인플레, 부동산 버블 붕괴에 환율제재 법안 성립까지 가세한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미중 무역 불균형에서 부를 독점한 중국 이익집단의 이익에 위안화 절상이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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