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중 통상 마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미국산 일부 자동차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고 중국에서 부당하게 싼 값에 판매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중국의 이번 과세는 그 같은 움직임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세 대상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배기량 2. 5리터 이상의 승용차와 SUV 차량이며, 기간은 15일부터 2년입니다. 세율은 제조사에 따라 달라, GM 21.8%, 크라이슬러 15%, 다임러(미국산) 2. 7%, BMW(미국산) 2%, 혼다(미국산) 4. 1% 등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자동차가 부당하게 싸게 판매되었기 때문에 중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산 닭고기 제품에 50.3%~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미국의 대중국 닭고기 제품 수출이 90% 가까이 감소하자, 닭고기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8일 미 정부는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과세의 정당성을 조사하는 팀 결성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자동차 반덤핑 관세 부과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한편 최근 미국 제조업체 7개사는 중국제 태양광 패널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 생산, 판매 비용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다’고 호소해 미 상무부가 현재 추가 관세 부과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자동차 반덤핑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덤핑 과세는 양국의 제조업, 고용 등에 관한 정책도 복잡하게 얽히기 있기 때문에 통상만의 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로도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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