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4일 원자바오 총리는 국영 라디오에 출연해 국유은행의 금융시장 독점지위를 깨고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하는 은행개혁을 호소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의 4대 국유은행이 대출업무를 독점하고 있고, 경쟁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들은 국유은행들로부터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민간 고금리 대출업자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일부 민간기업들은 경영난으로 고금리의 빚을 갚지 못하자 경영자가 야반도주하는 사건이 빈발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민간금융기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로 저장성 원저우(温州) 지역에서 민영은행 및 원저우 시민에 한해 해외 직접투자를 허용했습니다. 2일 푸저우(福州)를 시찰한 원 총리는 ‘원저우에서 성공한다면 앞으로 전국으로 보급하겠다. 일부는 이미 실행되고 있다’ 고 말하고, ‘이 문제에 대해 최고지도부와 의견이 일치했다. 원저우에서 먼저 시험해 보는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원저우에는 약 40만개 민간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국유은행은 안전한 국영기업에는 대출을 하지만, 경쟁 리스크가 높은 민간 중소기업에는 대출하기를 꺼려합니다.

원 총리는 2일 이 같은 국유은행의 행태에 대해 ‘솔직히 시장을 독점하는 국유은행은 수입이 너무 많다. 민간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유은행에 의한 대출업무 독점은 국유은행에 거대 이익을 가져온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거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사채는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사채업 이자는 100%에 달해 2010년 3월말 현재 시장규모는 2.4조위안(약 4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시산되었습니다. 이는 대출 총액의 5.6%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 중국의 정치와 경제는 새로운 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올 가을에 물러나는 원 총리는 최근 수개월간 정치와 경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산당 정권의 체제 내 기득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총리의 개혁 노력을 무산시키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원 총리의 이번 은행개혁론은 최고지도부의 권력투쟁이 치열한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 중국문제 전문가들은 ‘원 총리가 재임 중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개혁을 추진하고 주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대립하고 있는 상대에게 선전포고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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