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직접투자 5개월 연속 감소

편집부 | 2012-05-05

[SOH]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7일, 3월 대중국 직접투자(FDI)가 전년동기대비 6.1% 감소한 117억 6,000만 달러(약 13조 3,100억원)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대중국 직접투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올해 1분기 대중국 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해 294억 8,000만 달러(약 33조 3,700억원)가 되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처럼 대중국 직접투자가 감소한 주된 요인으로 세계경제의 침체나 유럽 채무위기 및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억제책의 영향을 들었습니다.

반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셰텐(謝田) 교수는, ‘중국은 과거 30년간 주로 값싼 노동력과 외자 기업 우대 정책을 통해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왔지만 최근 두 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 비용은 2010년 이후 대만과 일본계를 중심으로 한 외자 기업에서 임금인상 파업의 빈발로 일부 기업의 최저 임금이 20%~30% 인상돼, 원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자 기업에 대해 세금 우대조치, 이른바 ‘2면3감(２免３減: 외자 기업 소득세에 대해 최초 흑자가 된 사업년도부터 2년간을 면세하고 그 후 3년간은 세율을 반감한다)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1월 1일부터 외자 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 정책을 폐지하고 외자 기업과 국내 기업 모두에 대해 소득세를 25%로 책정했습니다. 노동자 임금인상과 함께 과세율 상승으로 외자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단번에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올해 1분기 중국의 대외 투자액은 17일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전기대비 94.5% 증가해 165억 달러(약 18조6,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셰 교수는 ‘오랫동안 중국에는 거액의 무역흑자가 계속됐기 때문에 대외 직접투자 증가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투자액이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은 중국 고위관리들이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이전한 실태와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6월 14일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이 부패 고위관리에 의한 자산 해외이전 수법을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08년까지 약 1만 6,000~1만 8,000명의 중국 고위관리들이 해외에 도피했고, 반출 자금은 8,000억위안(약 143조원)에 달했습니다.

셰 교수는 중국 고위관리들에 의한 자산 해외이전은 현재 중국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도 관계있다면서 ‘최근 2년간 중국의 국제수지 가운데 자본수지와 경상수지의 흑자액이 모두 감소했다. 이는 중국 경제 동향이 하락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이 동향이 계속 된다면 위안화는 하락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