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입 감소로 中 지방정부 재정부족 계속

편집부 | 2012-07-10

[SOH]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토지 양도금 총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시장 연구조사기구인 중국 지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당국이 실시한 부동산 가격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개발기업의 수요가 줄어 토지 양도금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국 전역 300개 도시 토지 양도금 총액은 약 6,526억위안(약 117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 감소했습니다.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부동산 대기업 ‘연가지산(鏈家地産)’ 시장연구부가 정리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제 주요도시, 즉, 1선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및 선전의 토지양도 총액은 불과 440억위안에 머물러, 전년 동기대비 55.3% 격감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에 1선 도시의 토지양도계약 건수는 367건, 그에 따른 건설용지 면적은 1,567 헥타르(1,567만 ㎡), 평균 토지가격은 1㎡ 당 1,664 위안으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되었습니다.

한편 토지양도 수입 금감과 함께 지방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분양주택 판매액 급감으로 올해 1분기(1~3월기) 부동산 영업세는 전년 동기대비 17.5% 감소했습니다. 또 5월에는 부동산 영업세 총액이 전년 동기대비 22억위안 감소해 감소폭은 6. 9%가 되었습니다.

지방정부는 이 같은 재원부족에다 지방채무 상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가심계서는 2012년 만기를 맞는 지방채 총액이 약 1조 8,400억 위안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지 관련 수입에 의존하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채무를 변제할 지 주목되는 가운데, 일부 지방정부는 조금이라도 토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부동산 가격억제 정책에 대해 미세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자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적어도 20개 도시의 시정부가 부동산 가격억제 정책에 대한 미세조정을 지시했습니다. 지시 내용은 첫번째 구입하는 주택 기준을 변경, 토지 양도금 지불방법 변경, 주택구입 보조금 혜택과 세금 감면, 공적 주택 적립금 대출한도 인상 등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이러한 미세조정을 실시하는 도시는 이미 4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억제정책 미세조정으로 부동산 시장 및 토지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되지만, 중앙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재원부족 때문에 부동산 억제정책의 미세조정을 단행하는 지방 정부가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