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희토류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가팀(패널) 구성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 규제와 수출세가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WTO에 패널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중국측 대표는 10일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HO(WTO)의 관련 규칙을 준수하고 WTO 가입시의 약속을 적극 이행했고 중국의 희토류 등 원자재 관리, 강화 정책은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국제시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또 “중국은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를 이용해 자국의 공업을 보호할 의사가 없으며 국제시장에 영향을 줄 의사는 더욱 없다”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WTO 전문가팀 설립을 요구한데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대표는 중국의 조치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이는 국제 시장의 희토류 공급량과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WTO의 관련 규칙과 WHO(WTO) 가입 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WHO 분쟁해결체제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7월 23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전문가팀 요구 재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피소측은 거부권이 없어 희토류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가팀 설립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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