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는 지난 24일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16개 성(省)과 직할시에 8조의 감독조사팀을 파견해 정책 실시상황을 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베이징과 선전 등 일부 도시의 주택 계약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택 가격도 최저점을 치고 반전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는 총 5회에 걸쳐 공개적으로 주택시장을 언급하며 각 지방정부가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을 철저히 실시해 부동산 가격의 반발을 억제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또 주택 및 도시 건설부와 국가개발개혁위원회, 국가자원부 등 중앙정부 부서는 6월과 7월에 총 10회에 걸쳐 지방정부에 정책실행에 느슨하지 않도록 긴급통지를 내렸습니다.

많은 지방정부가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에 대해 미세조정을 실시한 것은 이 정책의 영향으로 토지 수요가 침체돼 지방정부의 주된 수입원인 토지 양도금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돼 재정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전역의 국유 토지사용권 양도금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5% 감소한 1조 1,430억위안(약 204조원)이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50개 이상의 성과 시 정부가 미세조정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경제전문가 청샤오눙(程暁農)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가 미세조정 조치로 토지수입을 늘려 재정난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중앙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의한 미세조정 조치로 주택가격이 다시 급상승하는 경우 중앙정부는 또 그 위기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씨는 또 감독조사팀을 파견해도 주택가격이 즉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앙정부는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중국경제 또는 금융기관을 위기에 빠트리는 최대 요인임을 잘 알고 있다. 또 지금까지와 같이 지방정부가 수입원을 부동산 시장에만 의지하게 되면 중국경제가 한층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반면 중앙정부는 재정난으로 지방정부가 파산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지방정부쪽도 중앙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알고 부동산 억제정책에 대해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면서 중앙정부와 흥정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가 감독조사팀을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 감독조사팀이 파견됐다고 해서 즉시 주택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며, 파견 후 중앙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내놓을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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