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경기부양책 잇따라 발표

편집부 | 2012-08-12

[SOH] 중국 경제성장이 감속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경제성장을 안정시키자’는 지시 아래 지방정부들이 최근 잇따라 경기부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저장성 닝보시, 장수성 난징시, 후난성 장사시와 구이저우성은 지난 7월 잇따라 경기부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7월 16일 저장시 닝보시는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투자확대 촉진, 감세, 기술혁신 등 약 26개 항목의 경기부양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주일 후인 23일 장수성 난징시 정부는 ‘새로운 내수 소비확대에 관한 시 정부 의견’을 발표하고, 투자 또는 주택 대출, 자동차 구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도입을 포함한 소비확대 자극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후난성 장사시 정부는 26일 총 투자액 8,292억위안(약 147조원) 규모의 공항확장 건설, 도로 건설, 쓰레기 처리장 건설, 도시 환경미화 등 195개 항목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구이저우성 정부는 관광업을 발전시켜 경기를 자극하겠다는 목적으로 8월 총 투자액 3조위안(약 530조원) 규모의 ‘구이저우성 생태 문화관광 발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사시와 구이저우성의 경기부양 투자액만 보더라도 4조위안(약 710조원) 가까이 이르고 있기 때문에 투자액을 밝히지 않은 난징시와 닝보시를 더하면 이 4개 지방정부의 투자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중국 정부당국은 내수확대를 위해 지난 6월 265억위안(약 4조7천억원) 규모의 가전제품 구입 보조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또 농촌지역에 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시안시 등의 지하철 노선확장 건설과 중국 철도부에 의한 철도 인프라 건설계획 등이 예정돼 있어, 이번 경기부양책은 이전과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부양계획에 대해 중국 시사평론가 스짱산(石蔵山)은 “중국 정부는 심각한 경제 둔화에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경제구조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가 경기를 자극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사항이 되었다”면서 “이러한 투자계획은 지방정부가 밝힌 것이지만, 중앙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4조위안의 경기 부양책보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내 인플레 압력이 다시 급속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씨는 또 경제성장 감속, 부동산 가격억제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의 토지 수입과 토지 관련 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금 경기부양책을 내세운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8,292억위안의 경기부양계획을 장사시 정부의 지난해 재정 총 수입은 약 668억위안에 그쳤고, 3조위안의 부양계획을 발표할 구이저우성 정부의 재정수입은 1,330억위안이었습니다.

스씨는 “이전 4조위안의 경기 부양책으로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했다. 새로운 부양계획은 지방정부의 재정파탄과 은행의 경영파탄을 부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중공정권은 쉽게 지방정부와 은행을 파탄시키지 않을 것이다. 중공정권은 결국 중앙은행에 지폐를 대량으로 찍어내게 해서 화폐가치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향후 국민 모두가 그 빚을 갚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