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6일 중국 국유기업이 중국 내외에서 날로 곤경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 풍력발전소의 중국 기업에 의한 인수를 부결시킨 건을 예로 들어 그 결정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명백한 사실은 중국 기업이 점점 더 의혹이나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며, 이는 중국 실업계와 지도자가 우려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기업에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서방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막 민주화 노선을 걷기 시작한 미얀마도 중국 국유기업을 경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영 중국전력투자(CPI)가 계획했던 댐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이 같이 의심하는 태도는 국유기업과 중공의 긴밀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유기업의 발전은 중국의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국유기업이 중국발전의 수혜자가 되어 지금 중국 경제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990년대 중국 정부는 낮은 금리의 대출이나 토지, 에너지를 제공해 일부 기업을 육성하고 그 자산을 당의 수중에 넣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중요 산업에 대해 국유기업으로의 통합을 장려했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자산은 방대해졌습니다. 중국전신(中国电信 차이나텔레콤)과 중국석유화학, 두 국유기업의 2009년 자산은 500대 민영기업의 총계보다 많았습니다. 이는 이른바 ‘국진민퇴(国进民退)’, 즉, 국유기업은 전진하고 민영기업은 후퇴하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유기업은 정부에 대한 보답이 적고 재산 대부분을 경영간부들이 착복하거나 정치적으로 비호해주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국유기업의 경영진들은 보통 중요 지도자들의 자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유기업은 자원의 효과적인 분배를 방해해 중소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어렵게 하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혁신능력도 잃게 했습니다.

국유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국가의 지원이나 숨겨진 보조가 일단 중지되면 많은 국유기업들은 손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기득권층의 저항을 돌파해 국유기업을 민영화하고 민영기업을 경쟁에 참여시켜 경제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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