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언론은 최근 다수의 성(省) 위원회 서기와 성장들이 베이징에 들어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호소하고 당국에 지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제일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광둥 성장 일행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 국정내참(国情内参)의 궁성리(鞏勝利) 수석 연구원은 “지방 정부의 각 수준에서 돈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비용은 세계 최고다. 재정은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어, 지방정부는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상층부에 의지하지 않으면 한 푼도 없을 것이다. 상층부에 가는 것으로 일부는 만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재정정책에 따르면, 지방 재정수입의 60%는 중앙에 상납해야 하므로, 지방에는 40%밖에 남지 않습니다.

중국 헌정학자 천융먀오는 각 성의 재정난 호소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폐 증쇄로 해결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국은 지폐 발행으로, 인플레와 정부채무를 국민에게 전가해 지방채무를 소화하고 싶을 것이다”라고 추정했습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일단 지방채무가 파산하면, 지방정권이 불안정해지고 중공 정권 전체도 저절로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융먀오는 “중공은 지금, 하루살이이다. 경제위기가 발생한 처음 몇 년은 거대한 재정흡수 능력으로 강대하게 보이는 정권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하늘에 역행하는 정권이어도 전세계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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