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는 5일, 희토류 수출 제한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량의 산(酸)이 투입되는 희토류 생산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희토류는 희귀한 공업원료로, 군수산업, 컴퓨터, 휴대폰, 풍력발전 장비, 배터리 등 많은 첨단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원소입니다. 중국에서 전 세계 희토류의 90%가 생산되는 가운데, 지난 2010년 베이징 당국은 갑자기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 국제시장의 희토류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그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중재재판부는 지난해 3월 중국의 일방적 조치는 자국기업이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갖게 해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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