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일대일로’ 경제권 구상 목적은 주로 중국 내 과잉 생산을 전가해 새로운 성장 견인력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투자 프로젝트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프랑스 국제관계 연구소(IFRI)는 최근 발표한 ‘중국 신실크로드’ 조사 보고를 통해 “건축업 등 과잉 생산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과 자금과 기술이 부족한 동남아 국가들이 서로 보완할 수는 있지만, 중국의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이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에 대한 원인은 세 가지다.

첫째, 단기간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인터넷 관련 전자통신 이외의 인프라 투자는 수익 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특히 빈곤 지역에서의 수익은 거의 회수 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정치적 요인과 안전성 문제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자체의 운영 어려움이 많아져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민간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셋째, 중국 당국의 정치적 개입이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주도하는 목적 중 하나는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남해 해역을 피해 ‘육로’ 원유 수입 루트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 이 같은 국가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 회수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구 전문가에게, “전략적 프로젝트에 의한 투자 손실이 파키스탄에서는 80%, 베트남 50%, 그리고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는 30%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강철, 시멘트, 중장비 제조 등 건설 관련 산업의 과잉 생산을 ‘일대일로’ 참가국에 조속히 수출하려 하고 있다.

강철을 예로 들면, 2014년 중국에서는 생산이 4.5억 톤이었지만 중국 철도 건설은 그 5%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때문에 당국의 ‘일대일로’는 분명히 ‘정치화’될 가능성이 높고, 어느 정도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중국 국유 건설기계 대기업, 광서유공집단(廣西柳工集團)의 쩡광안(曾光安) 회장은 지난 15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국유기업이 중국 내에서의 리스크 균형을 이루는 중요 전략으로서 해외진출 가속화가 필요하다”며, “정치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 일부 국가의 경제적 불안정이라고 하는 시장 불확실성, 지역간 이질적인 문화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공 집단은 현재 해외 140개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그 중 50개국은 ‘일대일로’에 해당하는 국가이다. 쩡 회장의 의견은 중국 내 많은 기업, 혹은 일부 정부의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잡지 ‘포춘’은 정상회의 참가국 상당수가 정치와 경제정세가 불안정하고, 투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중국과 파키스탄이 협력하는 ‘중-파 경제회랑’에는 파키스탄과 인도가 영유권을 다투는 카슈미르 지방과 아프간의 탈레반 세력이 활동하는 지역이 포함된다. 인도는 그 때문에 정상회의 참가를 거부했다.

또 이 신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의 중요 거점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중국 당국에 의한 위구르족 억압 정책으로 최근 한족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으로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정부 관계자를 노린 습격 사건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잡지 '타임’은 “일대일로는 중국 당국이 자국의 경기 둔화에 따라 다른 나라와 더 쉽게 무역을 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그 이념이나 채무 상환방법은 상당히 애매하다”는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