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통상부가 ‘중국 통신기기업체 중흥통신(中興通訊, ZTE)에 대한 미국 기업의 부품 판매를 7년간 금지한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17일 ZTE는 홍콩 시장에서 주식거래를 일시 중지했다.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연구센터는 20일, ‘미국의 ZTE 제재사건에 대한 분석과 반성’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ZTE의 어리석은 대응이 미국의 금수조치를 피할 수 없게 했다”며 “보다 성실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이번 수출 금지령은 ZTE의 거짓말이 발단이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3월 미국의 제재대상인 이란과 북한에 통신기기 등을 수출했다는 이유로 ZTE에 총 11.9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여한 직원의 해고와 상여금 삭감 등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상무부는 당시 처분에 대해 ZTE 측에 완전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사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ZTE는 상무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해당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전액 지불했다.

논평은  “ZTE는 직원과 경영진을 견책하는 대신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이러한 소행을 눈감아 줄 수 없다는 로스 상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하고, ZTE의 불성실한 대응을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ZTE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3월, 미국 텍사스주 법원은 ZTE에 대해 수출입 금지조치를 위반한 이유로 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11월, ZTE는 관련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금지대상 제품을 장쑤성 우이(無錫)시에 위치한 회사를 우회해 이란에 수출했다.

2016년 미 상무부는 ZTE에 제3자를 파견해 조사했다. 하지만 ZTE는 당시 조사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고의로 은폐해 미국의 신뢰를 잃었다. 같은 해 3월, 미국은 대리회사에 의한 규제 회피와 허위보고를 이유로, ZTE 및 관련 회사를 수출 규제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후, 이 회사는 Temporary General License를 갱신하고 지난해 3월까지 유예기간 연장을 반복했지만 미국과의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미국 정부는 ZTE의 거듭된 약속 파기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것이다.

논평은 “ZTE의 근시안적인 불성실한 처사로 많은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조치로 ZTE의 직원(약 8만 명)뿐 아니라, 수백 만 명에 달하는 하청 회사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며, 다른 통신 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ZTE는 2009년 이미 수출입 금지 상품을 거래한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었다. ZTE 법무팀은 2011년, 두 차례에 거쳐 리스크 대책안을 경영진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논평은 미국의 조치를 초래한 관련 사안에 대해 ‘성실함이 부족한’ 중국의 사회 환경을 지적하고, “저작권과 법을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 논평은 ‘과녁을 맞춘 분석’이라는 평을 받으며, 인터넷에 전재되었으나, 현재는 삭제됐다.

(사진: AP/NEWSIS)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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