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무역 및 제조 정책국은 지난 20일, ‘중국의 경제적 침략이 어떻게 미국과 세계의 기술과 지적재산을 위협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35 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과 지적재산을 기술이전 강요, 해킹, 기타 물리적 방법 등을 동원해 입수하고 있다.

주요 대상 분야는 중국이 내걸고 있는 첨단기술 산업 전략인 ‘중국 제조 2025’에 명기된 인공지능(AI), 항공우주, 가상현실(VR), 고속철도,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이다.

반면, 중국은 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와 수입제한, 과징금, 까다로운 통관 절차 등으로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해외 기업의 중국시장 참여는 규제되며, 중국 기업에서도 합작기업의 외국자본 출자 비율은 상한선이 49%로 정해져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 공산당 중앙 조직부가 2008년부터 진행 중인 해외 고급 인재 유치 계획인 ‘1000명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액의 연봉을 포함한 파격적인 처우를 미끼로 해외 첨단기술 연구원과 전문가를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모집 요강에 따르면, 55세 이하 중 국적을 불문하고 유명 연구기관 연구자와 대기업에서 고위 관리직을 경험한 인물, 또 중국이 요구하는 고수준의 혁신 창업 인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상당한 우대를 받는다. 중앙 재정에서 대상 인재에게 1명당 100만 위안(약 1.7억원)의 국가장려금을 일괄 보조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며 배우자의 취업알선과 자녀 취학도 희망하는 바에 따라 준비된다. 또 희망하는 급여 또는 연봉도 고용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각국의 주요 연구 성과와 핵심 기밀 및 기술을 이전할 것을 요구해왔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4년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성과 발표에서,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포함된 핵기술, 유인 우주비행, 유인 잠수정,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 군수산업 등에서 ‘기술적 난관을 돌파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적 침략에 의해 미국의 600개 이상 첨단산업이 200억달러 상당의 자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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