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이 경기 위축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개인소비 확대’와 ‘투자 촉진’의 여파로 올해 1분기 지방 정부가 발행한 지방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리커창 총리는 지난 1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방 정부 담당자에게 영세 기업의 대출 비용을 지난해 수준에서 추가로 1% 낮추도록 지시했다.
리 총리는 회의에서 민간기업의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지원과 중소형 은행의 예금 준비율을 저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 당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장기화로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자, 개인소비를 촉진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국 제일재경(第一財經)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내 자동차 판매 촉진을 위해 신차 구입 제한을 완화하고 올해 신차 번호판 교부량을 기존의 5배로 늘렸다. 내년 말까지 중고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납부도 면제키로 했다.
중국 기차공업협회(CAAM)가 12일 공표한 3월 자동차 판매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한 252만대로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중국 당국은 보조금을 앞세워 시민들에게 가전제품과 전자제품 등을 교체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과 인텔리전트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시민에게 판매 가격의 13% 상당, 또는 가전제품 1건당 800위안(약 13만5568원)까지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을 정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스마트 폰을 교체하는 소비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또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정부의 채권발행을 지지하면서 지방채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15일 중국 신용시장 조사업체(中債資信評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37개 지방 정부가 총 1조4066억 위안(약 238.36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40% 급증했다.
중국 독립 싱크탱크인 톈거(天則) 경제 연구소의 쟝하오(蔣豪) 부소장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의 투자 촉진과 내수 확대 정책은 경제의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쟝 부소장은 당국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경제 감속으로 사회 소요가 발생해 공산당의 존립이 위협받을 것을 고려한 정치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쟝 부소장은 “민간기업의 권익을 보호해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을 작용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해결책”이라고 충고했다.
중국 당국은 17일, 1분기 국내 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즈 등 해외 언론은 “예상을 지나치게 상회했다”며, “중국 당국이 주도한 신용 확대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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