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지난달 26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경제권 구상)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일대일로를 ‘빚더미 외교’라고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애썼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일대일로 사업은 인프라 건설 및 운용, 조달, 입찰 등 모든 면에서 국제법과 각국의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일대일로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 걸프 지역, 아프리카와 유럽을 육로와 해로로 잇는 경제권 구상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대상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 대부분이 중국 기업의 주도로 진행되는 데다 노동력과 자재 등 사업 자원까지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어 현지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투명성이 부족하고 현지에서 부패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일대일로의 이미지를 한층 실추시키고 있다.
세계 패권의 야심을 엿볼 수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는 세계 각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중국의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경계도 받고 있다.
미국의 저먼 마셜 펀드 아시아 태평양 프로그램의 앤드류 스몰(Andrew Small) 선임 연구원은 블룸버그 기고문을 통해, ”일대일로 사업의 문제점은 공산당 정부의 강제적이고 불투명한 중국 내 수법이 대상국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이 ‘상호호혜적’임을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사업의 대부분은 중국의 이익 획득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 회의에서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을 채무의 바다에 빠뜨리지 않는다. 일방통행로는 제공하지 않는다”며 일대일로 사업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해외 언론의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으로 말레이시아와 몰디브에서는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야당은 국가 재정을 도외시한 중국의 대출 프로젝트를 반대하여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았다.
일대일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파키스탄 간 경제회랑도 파키스탄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당초 예정보다 3분의1 규모로 축소됐다. 이 프로젝트에는 고속도로, 철도망, 광통신망 등 다수의 인프라가 포함됐다.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에서 중국 자본으로 건설되고 있는 인프라인 중-파 경제회랑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포럼에 불참했다.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일대일로에 대해 기존의 철도와 도로 등의 인프라 외에 5G 통신망을 구축해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실크로드’를 설립하려 한다고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참여국의 빅 데이터를 빼내 ‘디지털 패권’을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중국이 디지털 실크로드로 광통신 케이블과 전기통신 네트워크 등 미국의 안보와 상업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인프라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은 공산당 정부가 군민융합에 주력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5G 네트워크를 다른 기업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얼굴 등의 생체 인증, DNA 검사를 포함한 감시 시스템을 일대일로 관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케냐, 카메룬, 말리, 코트디부아르의 수도에는 이미 화웨이 감시 네트워크가 설치됐다.
중국 최대 감시카메라 기업인 해강위시(海康威視)의 감시 시스템은 한국, 영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라질의 일부 도시에 도입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기업 제품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에 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거래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스몰 연구원은 일대일로가 관계국을 빚더미에 빠뜨리는 중국의 전략적 대출을 제한해야 하며, 각국에서 지적되고 있는 일대일로의 문제점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부추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민호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