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서방에서 제한·철거된 중국산 폐쇄회로(CC)TV가 우리 육·해·공군에서 대량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산 정보통신·영상장비 자료를 종합한 결과, 최근 5년간 육군에 도입됐거나 공군·해군이 현재 보유·운용 중인 중국산 CCTV는 약 1070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위험 장비 목록에 포함하고 연방기관의 조달을 제한해 온 하이크비전과 다후아 등의 제품이 대거 포함됐다. 영국과 호주 역시 데이터 유출 우려를 이유로 정부 및 군 시설에서 이들 제품을 퇴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최근까지도 해당 제품들을 대량으로 도입해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육군의 경우 최근 3년간 도입한 중국산 CCTV만 510대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2년 하이크비전 제품 120여 대를 시작으로, 2023년 다후아·하이크비전 제품 380여 대, 2024년 하이크비전·유니뷰 제품 10여 대 등을 들여왔다.
공군과 해군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현재 공군은 하이크비전·다후아·유니뷰 제품 약 400대를 장비 및 시설관리용으로 보유·운용 중이며, 해군 역시 동일한 3개 업체 제품 약 160대를 부대 외곽과 안전관리용으로 사용 중이다.
■ 해외에선 제재·퇴출
군에 도입된 중국산 CCTV에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제재한 하이크비전과 다후아가 포함됐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021년 두 업체의 통신 및 영상감시장비를 국가안보 위험 장비 목록에 올린 바 있다. 미국 연방기관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하이크비전과 다후아 등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유니뷰는 미국 FCC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영국은 중국 국가정보법 적용을 받는 기업이 생산한 감시장비를 민감한 정부시설에 설치하지 않도록 제한해왔다. 호주도 하이크비전·다후아 장비가 국방시설에서 발견될 경우 철거하도록 했다.
군은 현재 운용 중인 장비에서 별다른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군사정보 안전을 위해 CCTV와 정보통신장비의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국산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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