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14일 뉴욕경제클럽에서 열린 산업계 인사들과의 회의에서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재차 비난하고 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선진국들이 협력해 중국정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시세를 낮게 억제함으로써 중국 수출품이 가격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되어, 선진국에 실업률 상승 등 경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세계 무역체제를 농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국가 경제에도 불이익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도 위안화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에 대해 유효한 대응을 강구하려면 국제연맹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지난 11일 ‘중국화폐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하원에서 통과해 정식으로 성립하게 되면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공화당은 무역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 심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 장관은 불필요한 우려라고 일축하면서, ‘이 법안은 미국의 국제 의무에 따른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주장을 표명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안을 성립시키기 위해 미국의 정계와 산업계는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본건에 대해 스스로 정치 논쟁에 빠질 여유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GSAM) 회장도 위안화 환율 시정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오닐 회장은 14일 홍콩 과학기술대 연설에서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하고, ‘중국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다른 발전 방향을 찾아내야 한다. 중국의 환율 정책은 경제구도 전환의 성공여부에 대한 중요 키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중국화폐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이 법안이 성립되는 경우 무역 전쟁이 야기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세계경제 회복에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이톈카이 중국 외교부부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미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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