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3원칙’ 예외 공식화

편집부 | 2013-03-02

[SOH]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반전·평화 국가'를 표방해온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1일 일본 정부가 공식화한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에 대해 "일본산 무기 부품의 분쟁지역 유입이 엄연한 현실이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담화 형식의 관방장관 발표를 통해 "앞으로 미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바탕으로 (전투기 또는 부품의) 이전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처사는 미국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1983년 미국에 대한 무기기술 제공과 2004년 미·일 미사일방위 공동개발·생산에 대해서도 이 같은 3원칙의 예외로 인정했던 전례가 있으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도 2011년 국내 방위산업 보호 등을 명분으로 무기의 국제 공동개발과 생산, 인도적 목적의 군수장비 제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기존의 예외 조치들이 선언적 의미를 강조하며 본질적으로 3원칙 자체는 유지해온 것에 반해 그간 지켜온 3원칙의 근간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일본 내에서도 적지 않은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은 67년 4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 주도로 유엔이 결의한 금지국과 공산권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으로의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3원칙을 확립했으며, 76년 2월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총리는 '3원칙 대상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무기수출도 신중을 기해야 하며 무기제조 관련 설비 수출도 무기에 한정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3원칙은 그 자체가 정식으로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정책에 뒷받침으로 작용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