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재중 미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미국 무역단체가 중국 정부가 마련한 ‘현지 기업에 대해 협력을 강요하는 새 인터넷 감시 규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중국 국내 은행에 컴퓨터 등 IT 제품을 납품하는 모든 중국 및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규정은 소스 코드 등 기업의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극비 중요정보를 중국 당국에 공개할 것, 중국의 암호화 방식을 이용할 것, 당국의 기업정보 감시를 위한 백도어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자유무역협정 및 중국 정부의 약속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이번 청원서는 케리 국무장관, 잭 루 재무장관,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 등 미 정부 고위층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월말 중국 인터넷 관계당국에 서한을 보내 "긴급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이번 규정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클 대니얼 미 대통령 사이버 보안 특별 보좌관과 로버트 홀리먼 미 통상대표부 부대표 등은 지난 4일 미국 인터넷판 정치신문 ‘폴리 티코(Politico)’를 통해 "중국 정부는 개방적이어야 할 인터넷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불안을 초래할 수법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결정된 이 규정은 ‘2019년까지 중국 내 기업의 IT 제품을 75%까지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어 검열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은 미국의 대형 조사업체인 IDC의 조사보고를 인용해, 중국은 IT 기술력 부진으로 90%의 하이엔드 서버와 대형 호스트 컴퓨터를 외국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시스코 시스템즈, 마이크로소프트 등 관련 기업들이 이번 규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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