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상설 중재재판소가 중국이 남지나해에서 90% 이상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필리핀이 3년 전 국제 중재를 제기한 건의 결과를 오늘 판결할 예정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많은 전문가들이 중재재판소가 필리핀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국 측의 반응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내에서 반미와 반필리핀 민족주의를 부추겨 온 중국 정부가 국제법 하에서 진다면 체면이 무너진 데 대한 보복으로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필리핀군에 대해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미국 군사평론가 로버트 하딕(Robert Haddick)은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Defence News)’에 이번 판결이 중국에 불리할 경우 중국 측이 보일 반응을 11가지로 예측했습니다.

1．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2．외교부를 통해 강한 비난 성명을 내고, 중국 측 의견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게재한다.

3．중국 해군과 중국 내 민병 조직과 공동으로 남중국해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

　
4．해당 지역에서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5．J－11 전투기를 남중국해 군사기지에 상주시킨다.

6．항공 군단을 파견해 이 지역 영공에서 H－6 폭격기와 J－11 전투기 공동 훈련을 실시한다.

7．파라셀 군도에 HQ－9 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대함순항 미사일을 영구적으로 설치한다.

8．남중국해에서 방공식별 구역 설정을 선언한다.

9．스카버러 암초를 매립하고 군사기지를 만든다.

10．HQ－9 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대함순항 미사일을 영구적으로 남중국해에 설치한다.

11．대규모 해상 실탄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하이난성 군사기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딕 씨는 “중국이 8번에서 11번 항목의 반응을 하면 국제사회에 대한 군사적 행동 준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미국 정부도 어느 때보다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남해연구원 우스춘(吴士存) 원장은 11일 ‘환구일보’에 보낸 기고문에서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남중국해 정세를 향후 더 예측할 수 없게 되어 미·중관계가 ‘새로운 임계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우 원장은 중국이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 언론을 통한 논쟁, 외교전, 해상 군사경쟁이 보다 격렬해질 것이므로 중국 당국은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장악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는 9일 “중국 해군의 북해, 동해, 남해의 3개 함대가 8일 시사군도 부근 해역에서 100척 이상의 군함과 수십기의 항공기가 참가한 대규모 실탄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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