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대립이 양국의 무역으로까지 파급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3일, “중국이 구리 등 9종류의 광물에 부당 수출관세를 징수해 미국 기업에 타격을 준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STR은 “미국 자동차 산업과 화학 산업에 필요한 구리와 납, 흑연, 안티몬, 활석, 탄탈륨, 주석, 산화 마그네슘과 코발트 등 광물에 대해 중국이 5~20%의 수출세를 부과해 미국 기업의 생산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가격면에서 중국 기업에 유리하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중국이 올 12월 시장 경제국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미 정부는 “중국 정부가 철강시장 등에 대한 간섭으로 과잉생산 및 공급과잉을 초래해 다른 나라의 기업에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1년 WTO 가입 당시, 중국은 각국과의 합의문서에서 15년간 비시장 경제국으로서의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올해 12월 11일 만료될 예정인 이 합의조항에는 중국이 자동적으로 ‘시장 경제국’이 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유럽 의회는 지난 5월 12일, 중국을 ‘시장 경제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결의를 과반수가 넘는 압도적인 표결로 채택했습니다. 한편 유럽 위원회는 오는 20일 중국의 ‘시장 경제국’ 인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유럽 위원회 장 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EU의 중국에 대한 ‘시장 경제국’ 인정은 중국의 철강 생산능력 감축 노력에 달려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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