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현지시간)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중국의 공식 자료와 각종 미발표 자료 및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연구 논문, <중국의 불평등에 관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피케티 교수는 다른 경제학자 3명과 공동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피케티 교수는 “지난 2015년 중국의 1인당 평균소득(구매력 기준)은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보다 3~4배 적었지만, 상위 10%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다른 선진국들의 상위 10% 수준과 맞먹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1978년 개방 이후의 고속성장에 따른 혜택이 상위층에 편중됐음을 암시한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 중국 하위층의 소득증가율은 평균치의 절반에 불과했다.
중국의 소득점유율도 하위 50%는 1978년 28%에서 2015년 15%로 떨어진 반면, 상위 10%의 점유율은 26%에서 41%로 크게 높아졌다.
피케티 교수는 "중국의 상위 10%의 부에 대한 점유율이 1995~2015년 41%에서 67%로 급증했다"면서, “중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세계 최고로 알려진 미국의 수준을 곧 따라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업 등의 사유화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소규모 (특권) 집단에만 주어지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또 “중국은 나라 전체의 부(富)에서 국가(정부)가 차지하는 몫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국가의 몫이 1978년 70%에 이르렀다가 2006년 이후에는 30% 선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일본, 이탈리아는 2015년 현재 국가의 자산이 부채보다 적고, 프랑스와 독일은 순자산이 가까스로 0%를 넘는다.
피케티 교수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부 당국이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국가 몫이 커서 각종 규제 정책을 시행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