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호주 정부가 자국 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정치인 기부 금지 등 새 정보법안 발표하면서 양국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호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5일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호주 총리가 발표한 새 법안은 ‘앞으로 외국인의 정치인 기부가 금지되며, 다른 국가를 대신해 호주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들은 자신의 확실한 역할을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새 법안은 미국의 정치 로비스트 등록 규정인 ‘US Foreign Agents Registry’에 기반해 마련됐으며, 국외 정권을 위해 일하거나 대신하는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턴불 총리는 이번 법안에 대해 “외국의 간섭이 호주 국내외에서 미치는 영향이 더욱 정교하고 치밀해지는 데 따른 조치”라며, 중국의 대외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지만, “이번 법안이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로비스트로 등록된 이들은 어떤 종류의 불법이나 범죄행위를 벌여서는 안 되며, 각자의 역할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호주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포함해 호주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 행위도 범죄로 간주된다.

조지 브랜디스(George Brandis)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새 법안에서는 스파이 행위의 법적 정의가 민감한 정보를 얻어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포함해 해당 정보를 단순 보유하는 것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부문별 별도 법안으로 마련된 이번 정보법 개정안에서는 현지 기업 및 단체들이 호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고려해 외국인의 정치 기부도 금지한다.

호주 언론들은 이번 새 정보법안이 최근 호주 내 중국 공산당원으로 기업 활동을 펼치는 이들의 영향력 증대 및 호주 정보기관이 이들의 정치기부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시한 데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법안을 곧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사진: NEWSIS(AP))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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