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자국 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집단학살’ 의혹을 받는 미얀마 정부가 유엔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의 자국 내 활동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법안 추진에 나섰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국제연합 단체 ‘INGO 포럼’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미얀마 의회가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 등 각종 NGO를 감시·통제하기 위해 ‘국제 비정부기구(NGO) 법’ 초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NGO 포럼’이 공개한 해당 법안에는 구호단체 활동에 대한 감시 전담자 배치, 정부가 활동을 중단시킨 단체에 대해 보호활동을 사실상 중단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INGO 포럼’은 이 법안에 대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NGO에 대한 명시가 불분명하다며, 정부가 선호하지 않는 NGO에 대해 마구잡이식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민주주의와 인권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지의 주재 외교관들과 각 NGO 대표들은 법안의 문구를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지부의 리처드 위어 연구원은 “미얀마에 수치 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단속하는 법률 및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이끄는 여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앞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 등을 이유로 일부 집회 참가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집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NLD가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하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 AP/NEWSIS)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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