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류샤오베이(劉暁北) 중국 인민 해방군 총 참모부 기술 정찰부(총참모부 제3부, 3PLA) 부장이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 측에서 중국군 고위 인사를 지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 통상법 301조에 따라 실시된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는 지적 재산권 침해 외에도 미국 기업이 중국 진출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상황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미국 정부는 “류 부장이 3PLA의 수장으로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스파이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영 석유·천연가스 대기업인 중국해양석유집단(CNOOC)은 3PLA에 대해 셰일 가스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석유 천연가스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국군의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 기업의 협상 계획서가 도난당해 협상에서는 CNOOC가 유리해졌다.

그 외에도 CNOOC의 요청을 받은 3PLA는 기업의 자산관리, 경영진의 인사이동, 셰일가스 기술 등 주요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미국 석유 천연가스 기업 5개사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군 스파이 활동을 이용해, 국영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유리한 상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2015년 말 전자전이나 사이버전 등을 관할하는 중국군 ‘전략 지원부대’를 창설했다. 이듬해 1월, 3PLA 등 군부와 경찰서를 통합, 재편하고, ‘전략 지원부대’ 하부조직인 ‘사이버 군단(網絡系統部, Cyber Corps)’을 새롭게 설립했다. 이 사이버 부대에는 심리전과 첩보전 등을 전개하는 ‘311 기지’도 포함되어 있다.

<워싱턴타임즈>에 따르면, ‘사이버 군단’은 베이징시 하이톈(海淀)구에 있고, 거기에 약 10만명의 사이버 해커, 어학 전문가와 애널리스트가 있다. 또 상하이, 청두, 하이난성, 광저우 등에도 지부가 있다.

보도는 미 정부가 향후, 류샤오베이 소장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미국 사법당국은 4년 전 상하이에 본부를 둔 중국군 61398 부대에 소속된 4명의 해커를 간첩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61398 부대는 3PLA의 하부조직인 ‘총참모부 기술 정찰부 제2국’이다. (사진: NEWSIS)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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