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제재를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미국 상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ZTE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관련 법안을 압도적 지지(찬성 2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ZTE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원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의회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에 근거해 ZTE에 제재 조치를 취하고 무역 협상 카드로 사용키 위해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위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ZTE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마크로 루비오 상원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항복했다고 비난하며 “이사회 개편과 벌금으로는 중국의 스파이와 절도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ZTE에 대해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는 제재를 부과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철회 의사를 내비쳐 비난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ZTE에 대한 제재 완화 조건으로 13억달러(1조4110억원)의 벌금과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제재 조치로 존폐 위기에 놓인 ZTE의 정상화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 앞서 18~19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중 2차 무역협상의 공동발표문에서는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사진: AP/NEWSIS)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