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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E 제재 해제’에 뿔난 美 의회... 초당적 반발

박정진 기자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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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를 발표한 데 대해 미 의회가 초당적인 반대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AP와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는 이날 미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ZTE 제재 해제를 차단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민주),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은 이날 ZTE에 대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수정안에는 미국 기업과 ZTE의 거래를 금지하고, 정부 기관이 ZTE나 화웨이로부터 통신장비를 구매하거나 이들 기업에 대출·보조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의 상원 사령탑인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ZTE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의회가 나서 제재 철회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초당적 동참을 촉구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공화),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민주), 빌 넬슨 상원의원(민주) 등이 이번 수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수정안 표결 여부는 다음 주 상원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지난 4월 ZTE가 대(對)이란 경제제재 조치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7년 간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ZTE는 미국으로부터의 부품 수입 전면 중단으로 사실상 경영 불능에 직면했다.


ZTE는 미국의 제재 취소 합의에 따라 미 정부에 10억달러(약 1조700억원)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4억달러(약 4270억원)를 결제대금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미국산 부품 구입과 사업 재개가 허용됐다.


이번 합의에는 △ZTE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30일 이내로 교체, △ZTE 사내에 미국 조사팀이 법규 준수 등의 여부를 직접 감시, △10년 내 ZTE가 규제를 재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가 다시 제재할 수 있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로스 장관은 성명서에서 “"만약 추가적인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에스크로에 있는 4억달러는 모두 징수된다”고 밝혔다.


한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ZTE가 또다시 제재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에서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사진: AP/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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