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호주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계속 꾀하는 데 대해 호주 의회가 이를 견제 할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영국 파이낸셔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중국의 내정 간섭을 막기 위해 만든 '외국 영향 투명성 제도'(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법안이 전날 하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상원에서도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현 호주 집권당인 자유당은 물론 야당인 노동당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어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들을 외국의 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이들이 호주의 내정에 간섭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등 미국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과 유사한 조항을 담고 있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에 대해 “자국의 안보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호주에 관한 정치적 결정은 외국인이 아닌 호주인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턴불 총리는 지난해 중국이 정치자금 후원을 앞세워 정치 간섭을 꾀한 데 대해, “관련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호주에서는 작년 7월 친중국 성향의 노동당 샘 데스티야리 상원의원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중국계 기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사임한 바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법안과 별도로 외국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호주 안보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중국 관련 기관이나 중국계 사업가는 호주 정당인 자유당과 노동당에 70만 호주달러(55억 원) 이상을 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하원 정보·안보위원회 위원장인 앤드루 해스티 의원(자유당)이 지난 5월 의회 연설에서 밝힌 데 따르면, 중국이 은밀한 금전 로비를 통해  호주 정치, 대학,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사진: AP/NEWSIS)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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