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인 연구원이나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기간 제한 및 발급 요건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1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11일부터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 ‘중국 제조 2025’ 관련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오바마 정부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1년으로 단축됐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F-1 비자의 경우 지난해 발급 건수가 전년보다 17%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24%나 급감했다.

현재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36만2천여 명 중 이들 분야와 관련된 유학생 수는 42%인 15만2천여 명에 달한다.

트럼프 정부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등의 첨단기술 분야를 전공한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할 때 필요한 H-1B 비자에 대한 발급 요건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의 감독 대상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연구원이나 관리자로 근무하는 중국인이 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복수의 미국 기관에서 특별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경쟁 상대에 대한 지적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 비자발급 절차를 재검토하고 “특정국가에서 오는 이공계 유학생의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사진: AP/NEWSIS)

도현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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