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최근 들어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강력히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6일(이하 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은 미국 상원이 대만과 단교하는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인 ‘대만 동맹국 국제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마크로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에드 마키,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 등이 참여한 이 법안은 미 정부가 대만과 단교하는 국가에 대한 외교 관계 수준을 하향하거나, 군사 차관 등에 대한 원조를 중단 및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취임 후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대만의 수교국들에게 경제 원조 등을 앞세워 대만과의 단교를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년간, 대만의 23개 수교국 중 상투메 프린시페,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등 5개국이 단교를 선언하고 중국과 손을 잡았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엘살바도르가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대만과 단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외교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줄곧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과의 공식적 외교를 중단했으나,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 대만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7일, 최근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 대만과 단교한 도미니카공화국(로빈 번스틴 대사), 엘살바도르(진 메인스 대사), 파나마(록샌 케이브럴 대리대사) 등 중남미 3개국에 파견된 자국 대사들을 각각 소환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 대사들은 미국이 중남미와 카리브 해 일대의 민주 정부에 대한 경제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미 지도부 인사와 만날 것”이라고 소환 이유를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국가가 대만과 단교한 것에 대한 제재적 의도가 더 크다고 관측했다. (사진: XINHUA/NEWSIS)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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