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대한 새 전략을 공개했다.
13일(현지시간)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 해리티지 재단에서 진행된 회의에 참석해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며, 아프리카에 대한 새 구상인 ‘아프리카 번영(Prosper Africa)’을 공개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 뇌물, 불투명한 합의, 과도한 부채 함정으로 이끄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등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대 아프리카 투자 사업은 미국의 개발 프로그램처럼 환경이나 윤리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대부분 부패와 연루됐다”며, “아프리카에 대해 광범위한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볼턴 보좌관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아프리카에서 법치나 책임감, 투명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패한 경제 거래를 통해 정치·경제적인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볼턴에 따르면 미국의 대 아프리카 구상인 ‘아프리카 번영’은 미국의 투자 지원, 무역 증진, 아프리카 내 중산층 성장 및 전반적 사업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중국은 9년 연속 아프리카의 최대 무역파트너로, 아프리카에 대해 쏟아 붓는 차이나머니는 아프리카를 중국의 경제영토로 변모시키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약 1000억 달러(약112조원)를 투자했으며, 지난 9월 개최된 중국ㆍ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를 통해 60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아프리카에는 현재 35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현재 운영 중이거나 조성중인 중ㆍ아프리카 공동 산업 단지도 100곳에 육박한다.
이렇듯 차이나머니가 아프리카를 독점에 가까울 정도로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내정불간섭’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원조나 경제협력 결정 시, 상대국이 독재정권 여부 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국의 정치나 인권 상황을 먼저 파악한다. 하지만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내세워 아프리카 내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중국은 올해 개최한 FOCAC 회의에서도 ‘아프리카 원조에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5불(5不)원칙’을 채택했다.
하지만 중국의 원조에 손을 벌린 많은 나라들이 빚더미에 나앉으면서 아프리카에서는 중국의 신식민주의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중국이 아프리카의 자원을 독점하고 대형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자는 물론 인력까지 중국에서 들여오는 행태에 대해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전략에 대한 불만은 중국에서도 만만치 않다. 아프리카에는 돈을 퍼부으면서 날로 어려워지는 민생은 왜 돌보지 않느냐는 게 주된 이유.
시 주석이 FOCAC 회의에서 600억달러 추가 지원을 약속하자 중국 네티즌들은 항의와 불만을 쏟아냈다. 주된 내용은 “가정을 이끌며 살아가기고 힘든데, 지조자 뿐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먹여 살려야 하냐?”는 것이다.
중국의 지식인들도 실명으로 정부의 과다한 대외원조를 비난했다.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 대학의 쉬장룬(許章潤) 법학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SNS를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 지원은 민생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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