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하원에서 ‘정부 기관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16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네트워크 법안(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Act)’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 속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회사들이 통신 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소형 통신제공업체들이 기존의 의심스러운 장비를 안전한 장비로 대체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과 이를 위해 FCC가 10억 달러(약 1조1700억원) 규모의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에 앞서 FCC도 지난달 22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중소 무선통신업체나 광대역통신 제공업체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화웨이나 ZTE(중싱통신)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농촌지역 5G 무선통신망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10년동안 90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네트워크 법안’은 하원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의원들은 미국 소도시의 많은 통신업체가 화웨이와 그 계열사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국내 상업과 보안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외국의 악의적인 간섭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것은 국내 무선통신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도 이번 주 이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더 힐은 전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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