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완저우 화웨이 CFO, 美 인도 재판 곧 시작

[SOH] 중국 화웨이 최고 재무책임자(CFO)이 멍완저우의 미국 인도에 대한 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린다. 지난 2018년 12월 밴쿠버에서 체포된지 13개월만이다.

미국은 화웨이와 멍완저우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28일 멍완저우를 기소하고 그의 신병 인도를 정식으로 캐나다에 요청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2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의 핵심은 이른바 ‘이중범죄(dual criminality)’여부이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범죄인 인도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 두 나라가 동일한 법을 가지고 있을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멍완저우 측 변호사는 캐나다가 대이란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송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범죄일지 모르지만, 캐나다에서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인도는 물론이고 멍완저우 체포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다.

만약 판사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멍완저우는 석방된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가 확실시된다. 반대 경우엔 6월에 재판이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CNBC는 멍완저우 재판이 치열한 법리 싸움으로 인해 수개월 또는 수년간 계속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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