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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對中 강경책 한층 확대할 것

김주혁 기자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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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미 정부가 중국 공산당(중공)의 약탈 및 강압 행위 억제와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 수호를 위해 대중(對中) 강경책을 한층 확대할 것이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계열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WE)’가 16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공은 ‘군민융합 정책’으로 민간기업을 통제해 미국의 국가안보, 경제, 정치 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공은 군민융합 정책을 통해 자국 민간기업에 군사·첩보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민간기업이지만 정부의 군사, 첩보, 안보 부문을 지원하며 그에 대한 개발 및 현대화에도 협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 기업 및 개인이 중공 국영 기업과 이들의 통제를 받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공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홍콩의 고도의 자치 침해 등에 관계한 중공 고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위구르인의 강제 노동으로 제조된 상품의 수출 저지 방안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존 울리어트(John Ullyot) 미 국가 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공에 대한) ‘게임 룰’을 완전히 바꿨다”며, “타국의 이익을 해치는 중공에 대한 강경책은 미 국회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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