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조 바이든 미 정부가 출범 직후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대외 선전기관으로 여겨지는 공자학원을 둘러싼 전 정권의 정책을 은밀하게 철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체인 ‘캠퍼스 개혁(Campus Reform)’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임 직전 미국 초·중등 및 고등교육 기관에 공자학원과 계약 또는 업무 제휴할 경우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했다. 이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학교는 학생이나 교환 방문학자 프로그램의 인증을 얻지 못하게 된다.
매체는 정보규제 업무국(OIRA) 기록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1월 26일에 이 정책을 "조용히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민관세수사국(ICE)도 바이든 정부가 캠퍼스 개혁 정책을 철폐됐다고 인정했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의 세스 크롭시(Seth Cropsey) 박사는 “전 정권의 정책을 철폐한 것은 바이든 정권의 대중(對中)정책의 일부”라며, 중국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미 하원의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맥콜 의원은 9일 성명에서 “중국 교육부는 공자학원에 자금과 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미 교육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바이든 정부가 의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이 규제를 은밀히 철폐한 것은 불안한 신호”라며, (이러한 독단적 처리는) “학술기관이 중공과의 관계를 투명히 할 것을 요구한 전 정부의 방침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지난해 8월 공자학원 미국 센터를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는 또 같은 해 10월, 공자학원이 중공의 선전기관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내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 공자학원 폐쇄를 강력히 촉구했다.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