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호주 정부는 다음달 빅토리아주 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양해각서를 폐지할 예정이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최근 자국 매체 ‘헤럴드 썬’에 “일대일로 협정이 호주에 가져올 혜택은 없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노동당 정부는 2018년 10월 연방정부와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중국공산당(이하 중공)과 ’일대일로‘ 양해각서를 체결해 연방정부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연방정부는 ‘외교관계법’을 도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와 대학 등이 외국 정부와 체결한 협정이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파기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주 정부는 3월 10일까지 연방 정부에 외국 정부와 체결한 모든 협정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모리슨 총리는 헤럴드 썬에 “일대일로가 호주에 주는 혜택과 장점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현재까지는 그 답을 찾지 못했으므로 협정에 대한 심사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통계국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빅토리아주는 일대일로에 참여한 후 대중 무역적자가 25% 증가했다.
이러한 무역적자에 대해 빅토리아주 야당은 “일대일로는 중공에 봉사하기 위한 것일뿐 주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협정”이라고 비난했다.
모리슨 총리는 지난해부터 빅토리아 정부에 이 협정 폐기를 요구했지만 앤드류스 빅토리아주 총리는 이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연방 정책만이 대외 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호주는 외교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조쉬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외교 관계법' 시행과 관련해 "연방 정부는 처음부터 일대일로에 대한 참여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그러한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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