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16년간 유럽연합(EU)에서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에 가장 우호적 지도자로 손꼽혀왔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늘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메르켈 총리의 퇴임으로 중공과 EU와의 관계는 한층 골이 깊어져 많은 변화와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 中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지도자의 최장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메르켈 총리 퇴임 소식을 전하며 이 같이 보도했다.
SCMP는 메르켈 총리는 “16년 동안 집권하면서 인권 등 이념적 가치보다 경제 등의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며, 유럽에서 가장 친중적인 지도자였다”면서 “이는 중국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공은 메르켈 총리를 이용해 EU와의 외교적 환경을 구축했지만 이젠 그 우호 세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SCMP는 이어 "(중공의) 인권 탄압과 경제적 반칙 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EU는 노련한 심판인 메르켈 총리 없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슈퍼 파워의 싸움에 끼게 됐다"고 전망했다.
그만큼 중공을 대변해주고 보호해줄 방어막이 사라진 상황에서 중공의 대(對)EU 외교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EU는 중공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친중 성향의 메르켈 총리가 퇴진하게 되면 이러한 EU의 분위기에 제동을 걸 사람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중공은 EU와의 외교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독일의 향후 행보
중공은 메르켈 총리의 후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독일의 선거 상황은 앞날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9월 26일 치러지는 독일 총선은 16년만에 새로운 총리를 뽑게 된다. 현재 차기 총리의 대결은 여당 연합 중 기민당(CDU)의 아르민 라셰트 대표와 야당인 녹색당의 안나레나 배어복 공동 대표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1961년생으로 만 60세인 라셰트 후보는 1980년생의 41세 여성인 녹색당의 베어복 후보와 차기 총리 자리를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만 하더라도 녹색당의 지지도가 크게 상승하며 베어복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되었으나 그와 관련된 잇단 구설수가 터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베어복은 당으로부터 보너스 25,000유로(약 3,400만원)를 받은 뒤 이를 의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최근엔 총리 후보 출사표 격으로 낸 저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나’가 표절 의혹을 받아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기민·기사연합)이 반대급부로 지지율 상승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라세트 후보 또한 구설수에 오르면서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지난 7월 중순 독일 서부 지역에 쏟아진 100년 만의 폭우에 대해 집권당이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쇄도하는 가운데, 수해현장을 찾은 라셰트가 파안대소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엄청난 비난을 자초했다.
여기에다 라셰트가 2009년 출간한 “떠오르는 공화국: 이민을 기회로”란 책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면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28일 현재 독일 방송 ‘RTL’과 ‘ntv’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녹색당 베어복은 19%, 사민당 올라프 숄츠 18%, 기민·기사연합 라셰트 17%로 각각 집계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라세트의 지지율이 무려 6%p나 하락했다는 점이다.
독일은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기 때문에 총리 후보 개인 지지율이 직접적으로 총리 선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후보의 지지도가 당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제 당 지지율도 기민·기사연합은 30%에서 4%P 빠진 26%로 내려 앉았고, 녹색당은 19%에서 21%로 반등했다.
사실 기민·기사연합의 라세트 후보는 절대적 지지를 받는 메르켈 현 총리의 후광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지만, 라세트 자신의 실수로 인해 그러한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어 집권여당연합은 비상이 걸렸다.
독일 정치는 결국 당들의 연정으로 집권당이 결정되지만, 현재로서는 누가 총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중공의 입장에선 분명한 반중의 기치를 들고 있는 녹색당의 베어복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메르켈의 뒤를 이어 집권연합정당의 라세트 후보가 친중의 메르켈 정책을 계승할지도 주목거리다. 현재로서는 라세트가 친중 정책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것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독일의 대중 정책이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러니 중공으로서는 EU에서의 비빌 언덕이 사라질져 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외에 프랑스 대통령의 재선 여부도 중공의 중요 관심사다.
내년 대선을 앞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친중 행보를 보여왔는데, 현재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 등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
만약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중공의 입장에서는 메르켈 총리의 퇴진과 함께 또 하나의 비빌 언덕이 사라지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된다.
이와 관련해 SCMP는 상하이대 장스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EU와 중국 간 긴밀한 관계의 주요 후원자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유럽 문제의 주요 당사자이어야 하며 중국을 향해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 외교적 고립 속에 비빌 언덕 잃은 中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의 중요성은 지난 7월 5일, 시진핑의 요청으로 이뤄진 시진핑-메르켈-마크롱의 3자 화상회담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EU 공략으로 올해 중공과 EU간에 체결될 예정이었던 투자협정이 연기되고, 아예 EU 내에서 反중국 흐름이 강화되자 마음이 급해진 시진핑은 이 3자 회담을 통해 분위기를 돌려 보려고 한 것이다.
이날 회담에 대해 중국 관영 CCTV는 “시 주석이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에게 중국과 EU가 전 세계의 도전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하기를 원한다”면서 “국제문제에서 EU가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희망하며, 중국 기업들에 더 투명하고 공평한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시진핑의 이러한 외교 시도는 별 효과없이 마무리됐다. 메르켈 총리는 이미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프랑스 내에서 확산하는 반중정서를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 나날이 파고가 높아지는 중공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성토나 반칙적 행동이 난무하는 경제 현실도 더 이상 중공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이어되면서 중공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은 중공의 입장에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절대적 중요성을 가진 외교 파트너였다. 미중간 패권 전쟁이 아무리 격화되어도 EU을 끌어안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미국을 대체하는 시장이자 외교적 상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은 EU에 대한 외교만큼은 직접 나서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 관계 증진을 도모해 왔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공이 7년 넘게 공들여왔던 EU와의 투자협정(CAI) 체결은 EU가 결정적으로 중공의 손을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중공은 지난해 말 EU와의 투자협정이 성사되자 이를 “국제정치 분야에서의 엄청난 승리”라면서 “단순한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EU가 냉랭한 관계였기 때문에 미국과의 디커플링에도 불구하고 그 빈틈을 EU가 충분히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공은 EU가 제기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로 극적인 반전을 맞았다. 중공이 자존심을 앞세워 EU에 대해 보복 제재에 나서는 등 공격적으로 반응하면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메르켈 총리까지 사임한다는 것은 중공으로서는 대EU 외교에서 완전한 위기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SCMP는 진단했다.
국제사회에서의 중공의 고립은 결국 공산당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며, 시진핑의 중국몽을 망상으로 만들 것이다. / Why Times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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