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캐나다 공식 기관이 이례적으로 중국 화교조직의 간첩 행위를 인정했다.
2월 28일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법원은 중국공산당(중공) 국무원 교무판공실과 연계해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중국 국적 이민 희망자 부부의 이민신청 소송(항소)을 기각했다.
이들은 이미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딸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동반가족 추가’ 이민을 캐나다 이민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민부는 남편이 화교사무처에 20년간 재직한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교무판공실(화교 지원업무 사무처)이 캐나다 이익에 어긋나는 간첩 행위를 했다고 확신할 합리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캐나다 매체 ‘내셔널 포스트’는 “이민부 심사 담당관은 ‘간첩 행위 등 캐나다의 이익을 해친 조직과 그 구성원의 캐나다 이민을 금지한다’는 이민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중공 화교사무처가 이런 조직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중국인 부부는 이민 신청이 거부되자 연방법원에 사법적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민부 결정은 문제가 없다”며, “심사 담당관이 확보한 증거에 근거할 때 화교사무처가 간첩행위에 연루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캐나다 당국이 중공 화교조직의 간첩 행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공의 ‘우호친선’ 조직 및 ‘교민’ 조직의 간첩 행위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캐나다 정부는 중공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외면해왔다.
중공 정부는 외국에 정착해 수십 년이 지났거나 귀화해 완전히 현지인이 된 인물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화교’라고 주장하며 충성을 강요한다.
중공의 화교는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 정착한 대만 출신 화교와는 구분된다. 화교사무처는 중공 화교사무처의 해외 조직이다.
이번 법원 판결과 그에 앞선 캐나다 이민부의 ‘화교사무처=간첩 조직’ 판단에는 아시아뉴질랜드 재단(ANZF) 제임스 지안 후아 토 선임고문의 연구가 뒷받침됐다.
화교사무처를 분석한 그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무처는 중공의 해외 영향력 확대 및 장악을 위한 조직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교민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사무처는 또 각국 중국 대사관, 영사관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해외에 진출한 중국인들의 정보수집과 이를 기반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도 한다.
화교사무처는 지난 2019년 중공 통일전선공작부에 합병됐다. 통일전선은 전선을 하나로 만든다는 의미로, 간첩과 선전·선동, 뇌물 등을 이용한 공산당 특유의 전략전술이다.
한국에서는 ‘중국 재한교민 협회’, ‘한화(韓華) 중국화평(和平)통일촉진회(화통회)’가 중공 화교사무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통회는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대만과 통일을 촉진하는 단체로, 2020년 10월 미 국무부에 의해 ‘외국정부 대행기관(순수 민간단체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으로 지정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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